<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LE06J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TK20T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제출된 것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5.6e7dcbb6c6404ad4965008f42f8f89c0_P1.webp" /></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은 이날 저녁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의 소개에 이어 연단에 선 김민전 의원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조배숙 의원은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급기야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무효”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오히려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서야 한다. 탄핵 의결도 무효,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다”라고 덧붙였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 의원은 “정말로 죄송하다”며 “저희들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고, 대통령의 거주지인 관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의 그릇된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항의하면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이인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전·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며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정에 목소리를 드높였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5.7a33265946ef470982e94c00c2f158e9_P1.webp" /></figure>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후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국회 밖 관저 앞 집회까지 찾은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집회 연단에서 “오늘 하루종일 민주당과 좌파들의 잘못된 선동이 오늘의 이런 혼란을 불렀다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하고 여기에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와서 미안함을 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라며 당 차원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div>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내란 선동 굴복해 정말 죄송”···의총 후 관저 앞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AM5TGB_1.jpg" /></figure>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분위기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과 차장은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div>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SBMI6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PINHIQ_1.jp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헌재가 사건 접수 순번을 어기고 새치기 탄핵을 시도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한 정치 모략에 불과하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재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또한 "박근혜 탄핵 때 엉터리 정치재판 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법조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론'이 확산,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2024년의 국회 표결을 통과해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9건으로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8번째로 윤 대통령, 9번째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와 있다.</div>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056ee88b-015a-4e61-9188-45baaeba990f.jpg" /></figure>지난달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뒤 감사원장 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반면 사무처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조 대행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 및 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만 가능하다.감사원 사무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이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대행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이 최 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를 내세운 상황에서, 임기가 43일 불과한 권한대행이 야당과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재작년 6월 권익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조 대행과 사무처는 충돌했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대행의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탄핵 전 재심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다. 반면 조 대행 측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불법 논란이 있는 관저 증축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누락돼 절차적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무처에 전달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ddf1b923-c403-47ce-9cce-2dc677f88a55.jpg" /></figure>지난해 9월 감사 개시 1년 9개월 만에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발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다수의 무자격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하고, 이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이 김 여사와 해당 업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 몰아세우며, 최 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 특활·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감사원은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에서 10억대 비리를 저지른 경호처 간부를 검찰에 넘기고,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 등을 모두 적발해 행정안전부에 수사 의뢰를 일임했고, 이 과정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조 대행이 문제 삼는 건 관저 내 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이다. 야당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곳으로,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조 대행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원법상 재심의 대상이라 보고 있다. 조 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도, 그 후임 대행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라 이같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div>

지난달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뒤 감사원장 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반면 사무처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조 대행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 및 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단독] "용산 이전 감사 다시”…‘43일 대행’ 지시에 감사원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RP8C35_1.jpg" /></figure>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아이들 찰흙 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오후 6시까지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중진하고 당 지도부 의원들하고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해야 하는데 민노총,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엄격하게 법에 있는 대로 치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당 일각의 장외 집회 참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 어렵다는 말씀 주는 분도 있어서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했다.</div>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다. 오는 6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국힘, 공수처·헌재 항의 방문…"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1/PYH2025010506350001300_b710e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첫 답변서와 관련해 재판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1(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5일 민주당 공동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전날 해당 답변서를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SNS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근거로 들었다.윤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헌재 제출한 40쪽가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헌나1) 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 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 없이 의결해도 무방하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탄핵소추의결서에서 ‘형사법상 내란죄’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나 그 정도가 아닌 변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단장이었던 권성동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었다고 덧붙였다.또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에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이 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이나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뱉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첫 답변서와 관련해 재판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1(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측 헌재 답변서 분석…“재판지연 전략 1도 안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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