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SBMI6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이달 14일로 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div>

<div>내달 4일까지 5회 변론기일 강행…"이후 추가 여부 판단"최상목-국회 권한쟁의 사건, 22일 오전 10시 첫 변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9720_w.jpg" /></figure>앞서 윤 대통령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종료한 후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이 재판관은 오는 14·16일 두 번의 변론기일을 고지했으나, 이후 헌재는 오는 21·23일과 다음 달 4일 등 세 번의 변론기일도 추가로 통지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 제1항이 근거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천 공보관은 '다섯 번의 변론기일 안에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다섯 번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재판부의 의중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선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선 이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내란죄가 빠진 비상계엄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또 그는 '여권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도 밝혔다.hyun9@newspim.com</div>

내달 4일까지 5회 변론기일 강행…"이후 추가 여부 판단" 최상목-국회 권한쟁의 사건, 22일 오전 10시 첫 변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종합] 헌재 "尹탄핵 사건 매주 화·목 심리…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사실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07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

<div>12·3 비상계엄 사태사법부의 소식통인 A 판사가 묘한 답을 내놓았다. 조한창(60·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에 관해 묻던 기자는 뜻밖의 선문답에 어리둥절해졌다.0~3표를 오가는 이 광폭의 영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이 3표가 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산술 법칙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무엇이 0표이고 3표란 말일까.A가 기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해설을 이어갔다.정신이 번쩍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탄핵 심판 기각, 즉 윤 대통령이 이기려면 8인 체제가 된 헌재에서 3표 이상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 재판관 한 명의 합류로 3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무리 조 재판관이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이라 하더라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A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5/79575645-8c2e-4782-8bbb-bd32b75aa8b9.jpg" /></figure>A의 상세 해설을 더 듣기 전에 먼저 조 재판관이 누구인지, 그가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일 듯싶다.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그는 주류(主流)다.</div>

사법부의 소식통인 A 판사가 묘한 답을 내놓았다. 조한창(60·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에 관해 묻던 기자는 뜻밖의 선문답에 어리둥절해졌다.

“조한창? 0표, 혹은 3표일수도” 尹 탄핵심판 엄청난 변수됐다 [헌재 8인 해부⑦]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97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div>

브리핑하는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423265750_w.jpg" /></figure>아울러 천 공보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1보] 헌재 "尹탄핵 사건 심리 매주 화·목 진행…재판관 8인 의견 일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TK20T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제출된 것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지난 2일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5/2501051320280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소한(小寒)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중 '1박 2일'행사에 참석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소한(小寒)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중 '1박 2일'행사에 참석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1박2일 참여중

<div>헌재,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마쳐…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 진행양측,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제외하는 문제 두고 팽팽한 여론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07767_1448781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팽팽한 '장외 변론'도 이어질 전망이다.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심판정 안에서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헌재는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논쟁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장외로 이어졌다.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주말 사이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했다.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재 기일 외에 입장 설명을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일찌감치 장외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대언론 창구를 꾸렸다.</div>

헌재,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마쳐…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 진행. 양측,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제외하는 문제 두고 팽팽한 여론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정식변론…국회·尹측 장외 여론전 가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국민의힘 영정 사진을 뜻하는 사진을 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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