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총선·금융사고·중대재해 ‘국감 도마’

2024-09-29

22대 국회 첫 국감 일주일 앞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명태균 행안위 증인 채택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경남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한화오션 등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져 국감 현장에서 관련 기관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경남의 지난 총선과 공천 관련 내용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등을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경남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E씨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위에는 이번 공천 개입 논란의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포함돼 있다. 국감 현장에서 이와 관련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과 김 전 의원의 김해갑 출마 선언 당시 상황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앞서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등에 대한 각종 의혹과 증언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2022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가 국감 주요 이슈로 예측됐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횡령·배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 금액은 더욱 커져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집중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의 경우 김해 소재 지점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번에는 주요 이슈가 있는 은행장만 소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 은행장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국감 때는 주요 은행 행장들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횡령, 배임, 유용 등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방지 대책을 추궁했으나 지난해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모두 빠졌다.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화오션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소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중대재해로 추정되는 인재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기업이 안전관리체계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9일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 내 플로팅 도크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폭발 사고와 온열질환의심, 원인불명 익사 등 노동계가 중대재해로 추정하는 사망 노동자는 4명, 회사 측 주장으로는 3명이 발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앞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불리는 건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으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원청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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