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정원 3058명' 가능성 시사…"의대생 복귀 전제로"
의료계 의견 분분 속 의대생·전공의 "정원 되돌려도 복귀 미미할 것"
복지부, 의사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의견 대폭 반영…"돌아갈 여지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동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의료계 설득에 나서면서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3월 개강을 코앞에 두고 중대 분기점에 놓였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증원 이전 정원인 3천58명 동결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합의에 이를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 교육부 "의대생 복귀 전제시 동결 검토"…의료계 반응 엇갈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3월 신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요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원 동결에 대한 명시적인 확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간담회 참석 학장들은 이를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측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대 학장은 "학장들은 정원을 동결하면 학생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동결한다고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식으로 줄다리기였다"며 "서로 확답을 못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학장은 "개인적으로는 부총리가 진실성 있게 사태를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그렇지만 부총리 혼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장도 "정부가 3천58명을 먼저 선언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노력해보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과 달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원 동결' 카드에 크게 화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협은 전날 이 부총리가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정원 동결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일단 부인하며 "진정성 없는 언론플레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의협 관계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든 구두로든 들은 게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은 진위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하며 합의 여지를 넓혔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로 단축함으로써 복지부는 최대한 추계위를 통한 내년 정원 합의를 시도하면서 교육부의 공식·비공식 논의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려는 양상을 보인다.
◇ 의대생 "정원 동결해도 복학 안 해"…전공의들도 "글쎄"
새 학기 개강과 전공의들의 상반기 수련 개시 시점인 3월이 임박한 만큼 정부의 잰걸음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의대생의 경우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그간 개별 의대에서 교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원 동결 등 가능성 등을 전제로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복귀 결정은 아직 없다.
한 휴학 의대생은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학생 개개인이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복귀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대생은 "학생들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반대해 나온 것이다. 그중 하나인 증원을 일시적으로 되돌려도 과학적인 거버넌스가 없다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대생도 "(교육부가) 복귀를 위해 흥정하듯 말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근시안적인 방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붕괴한 의학교육을 최대한 복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반응도 미지근하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원 동결이 향후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물러났다는 점에서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긴 하다"면서도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만큼 정원 동결만으로 우르르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공의도 "정원 동결만 놓고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1년이 지나 매몰 비용이 너무 커졌다"며 "다만 추계위나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설득하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대생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장 내년 정원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잘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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