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영근號의 "야심작"...카카오페이손보, 내달 '임차권용 권리보험' 출시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올해 2월 임대차계약의 사기를 담보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개발에 착수, 현재 전산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영근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번 부동산 권리보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보험업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손보)은 올해 2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사기를 담보하는 임차권용 부동산 권리보험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차권용 권리보험은 임차권자의 부동산 권리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 발행하는 손해, 대항력 확보 및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 준다.

카카오손보의 이번 상품은 개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시 서류상 문제 하자로 발생하는 손해 및 전세 사기로 인한 손해까지 담보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지난해 9월 상품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2월 시장에 론칭한다는 목표다. 현재 전산 개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상품은 장영근 대표가 취임 후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손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지난해 9월 개발에 착수해 올 2월을 목표로 전세사기를 담보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전산 개발 정도만 남아 마무리 단계에 접어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상품은 장영근 대표가 직접 지시해 개발에 착수했고, 일정을 챙기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성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2023년 4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린 전세사기 가해자의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따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층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바 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손보의 신상품이 혁신적이지만, 높은 보험료와 함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이 임대차 계약에서 서류상의 문제나 하자로 인한 보상 외 사기까지 담보하는 상품이라면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리스크가 큰 만큼 보험료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손보 측은 올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디지털과 라이프, 레저 등의 영역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를 확대한 다양한 상품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상품과 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특정 상품의 출시여부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만큼 양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퍼스트어메리칸권리보험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사기에 의한 손해를 보장하는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 대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 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