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돼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우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의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카라반을 개최 했다.

산업부,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98514_1445540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이날 통상법무카라반에는 삼성전자, LG화학, 세아홀딩스 등 국내업계와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산업부,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새로운 유형 해외 무역구제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6TJRFT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에 대미 통상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통상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부 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산업부는 내년 1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미 통상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지털 시장 개방을 바이든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며 한미 FTA 재개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 기업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트럼프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2기 행정부의 무역·관세정책을 총괄할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내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한편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 재협상 전략을 설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바로 고문과 관련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같은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치켜세웠다. 디지털 시장 개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권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테슬라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프로그램을 접목한 시스템을 앞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중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의 승자 독식이 가능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 공급자 위주의 생태계가 잘 갖춰진 만큼 한국 등 아시아 소비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국내 핵심 정보통신(IT) 기업이 미국 주요 업체와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개발 등 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급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EU) 등과 디지털 규범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 시장 조성에 주도적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평가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조항은 디지털 무역 챕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서 디지털 무역 챕터가 최신화돼 있지 않아 미국이 개정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다 개방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주요 협정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는 강화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포함됐는데 한미 FTA 디지털 챕터는 그 같은 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가 최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 정부에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며 “현행 한미 FT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와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과 규제 등은 미래 유보 사항으로 지정돼 시장 개방 정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미국의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 통상정책자문위원장(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미국은 디지털 관련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해 자국의 경쟁력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질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플랫폼이 받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시장이 승자 독식 특성을 지닌 만큼 최상위 사업자만 살아남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허 교수는 “AI 시장 규모만 봐도 미국은 1위인데 한국은 6위로 간극이 크다”며 “한국의 데이터 생산량도 미국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데이터센터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해 시장이 열리면 국내 기업들은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한국이 디지털 규범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EU 등과 함께 공동 규범을 마련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EU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에 쏠려 있어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 빅테크 기업 성장에 유리하지 않아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제통상법에서 국내 규제라는 원칙과 규정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리 정보 같은 데이터 접근은 국가 안보랑 관련된 사안이라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미국과 잘 협의하면 최소한의 방어 논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이 미국 빅테크 플랫폼과 AI 공동 투자·개발 등에 참여하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 전략 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하려 한다”며 “향후 디지털과 AI가 접목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래 생태계에 진입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과 한국의 AI 등 기술 격차는 상당한 편인데 데이터 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국내 기업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며 “미국 주요 기업과 협업 관계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후 데이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에 대미 통상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통상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취임 후 대미통상전략 내놓는다…'디지털 시장 개방' 압박도 대비

<div>가스안전사업 다각화 등 12개 전략방향원격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등 37개 과제 추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63929_1445734_m_1.jpeg" /></figure>한국가스안전공사는 26일 공사의 서울광역본부에서 '가스안전공사 100년 위원회' 총괄회의를 개최하고 공사 미래 100년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월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가스안전공사 100년 위원회'를 출범했다. 에너지·기술·조직·문화·저출산·고령·다문화 분과로 나눠 활동을 벌여왔다.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로 도출한 총 12개의 전략방향과 더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격 현장지원시스템 도입 등 37개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분과별 전략방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과 미래에너지 육성, 글로벌시장 확대, 가스안전사업 다각화 ▲기술분과 안전업무 효율화, 안전역량 고급화, 안전관점 대전환 ▲조직·문화분과 혁신과 소통으로 조직문화 충격극복, 디지털시대 전환 신조직 문화 구축, 에너지안전종합기관으로 탈바꿈 ▲저출산·고령·다문화분과 행복선택 환경조성, 세대간 공존, 글로벌 사업개발 등이다.추진과제로는 ▲수소용품검사센터 3대 성장 전략 추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원격 현장지원 도입 ▲디지털시대 전환 신조직문화 구축 ▲다문화 미래세대 성장지원 등 37개를 선정했다.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공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산업 등 전방위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도출된 전략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구체화시켜 우리나라 가스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div>

가스안전사업 다각화 등 12개 전략방향. 원격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등 37개 과제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6일 공사의 서울광역본부에서 '가스안전공사 100년 위원회' 총괄회의를 개최하고 공사 미래 100년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100년 위원회' 개최…공사 미래 100년 경영 전략방향·추진과제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7VSZC9_1.jpg" /></figure>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권성동, 최상목 부총리에게 무슨 말?

<div>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로써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BS 재원' TV 수신료 통합징수…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7N21DV_1.jpg" /></figure>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AI 안전과 관련한 국제 회의를 주도하며 전 세계의 AI 규제 대응 논의 참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전력망 확보와 AI 정책 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저기다.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5개 주요 세션 중 하나인 ‘AI 신뢰(Trust in AI)’ 세션 개최를 주도적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측 인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식의 방안을 프랑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는 올해 5월 주요국과 빅테크 수장이 모여 국내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행사다. 한국이 행사 개최에 이어 파리에서도 AI 안전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은 AI법 본격 시행에 맞춰 파리에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동강령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한국 AI 기업 역시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하고 국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대응 첫단계로 전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는 등 개발사의 AI 신뢰성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AI 부작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산 AI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려면 글로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AI기본법과 그에 따른 선제적 규제로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도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 홀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경쟁국보다 늦지 않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속조치가 빠르게 따라오지 않으면 AI기본법만으로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고영향 AI 등 업계 이해관계가 예민한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하위법령 제정 기한은 내년 12월이지만 정부는 6월까지 앞당겨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또 AI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제도 보완도 과제다. 국가AI위원회가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추진동력이 줄어든 상태라는 문제도 있따.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기본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AI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오픈AI 같은 딥테크 차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나 세액공제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과기정통부 산하 AI안전연구소는 AI기본법에 맞춰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법에 따른 인증만으로도 현지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상호인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div>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에 이어 AI 안전과 관련한 국제 회의를 주도하며 전 세계의 AI 규제 대응 논의 참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AI기본법이 제효과를 내려면 전력망 확보와 AI 정책 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저기다.

AI 규제대응 나선 韓…반쪽짜리 정책 우려 씻을까

▲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추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