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8239753146_0a4ade.bmp" />▲73년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과 ▲독일 훔볼트대 법학과 LLM(법학석사 과정) ▲5급 경채(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훔볼트대(국외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전주세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사] 조세심판원

<div>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09/2024092052439564.png" /></figure>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는 정부·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문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 ▲반부패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시책 효과성 체감도 조사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고 통일부는 올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09/2024092058356888.png" /></figure>외교부, 최근 주미대사관 간부 ‘700불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관람권 수수 의혹’, 주 중국 대사 부하 직원 갑질 의혹 등 부패 만연이는 최근 주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참사관이 자문회사로부터 약 700달러(약 89만원)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 갑질 의혹으로 내부감사를 받는 등 외교부 내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통일부-고위공무원, 국가 보안문건 100여건 무단 반출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통일부 역시 작년 고위공무원이 국가 보안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한정애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로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진급에 연관시켜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Integrity Efforts’” Failing Grade!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 Widespread Corruption... Weak Public Service DisciplineAccording to the audit data submitted by Rep. Han Jeong-ae (Seoul Gangseo B,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rade 5)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Grade 4) received the lowest grades i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Integrity Efforts Evalu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ince 200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been conducting an “Anti-Corruption Policy Evaluation” on a total of 263 organizations, including 38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inistries, departments, agencies, and committees), 55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with 150 or more employees.This is a system that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nti-corruption activities for one year, and excellent institutions are exempted from policy evaluations or given incentives such as awards.The problem is that in the ‘integrity efforts’ evaluation that evaluates the autonomous anti-corruption efforts of institution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surveys on the perception of policy effectiveness among the anti-corruption policy evalua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ived a 4th grade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ceived a 5th grade, the lowest grade this year.MOFA, recent suspicions of US embassy official receiving $700 Major League Baseball game tickets,Corruption rampant including allegations of bullying of subordinate staff of ambassador to ChinaThis is not unrelated to the recent suspicions raised that a counselor working at the US embassy received about $700 (about 890,000 won) worth of Major League Baseball game tickets from a consulting firm, and Ambassador to China Jeong Jae-ho being internally audited due to allegations of bullying of subordinate staff, which have led to a series of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public official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aught smuggling about 100 national security documents without permission, showing a lack of public service discipline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lso in a serious state of corruption, as last yea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was caught attempting to smuggle about 100 national security documents out of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Rep. Han Jeong-ae emphasiz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re ministries that deal with diplomacy and security, and as such, they are more essential than any other agencies in preventing corruption and securing integrity,” and “Ministers of each ministry should take the lead in discover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factors in advance,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organizational reliability.” hpf21@naver.com</div>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 "외교부·통일부 '청렴 노력도' 낙제 등급"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0919/p1065576072936099_741_thum.jpg" />최근 3년간 성비위와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일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비위 유형별로는 한 4급 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년 7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다른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 계로 나뉜다.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23년 고위공무원인 A 씨는 국가 보안 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또 다른 고위공무원 B 씨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밖에 절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회,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각 1 회, 음주운전 및 부당지시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김기현 의원은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행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첩보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인 만큼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성비위나 음주운전, 절도 등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최근 3년간 성비위와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일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의원, "통일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0919/p1065597180498902_147_thum.jpg" />대한민국 외교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교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중도 퇴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도 퇴직자가 34명에서 지난해 2023년 7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53명이 퇴직하는 등 지난 5년 사이 278명의 외무공무원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직급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20명에서 2021년 17명, 2022년 14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 8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24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5년에서 20여 년의 근무 이력을 지닌 과장급 외무 7~9등급의 경우에는 2020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통 길게는 15년 정도의 근무 이력을 지닌 실무자급 외무 3~6등급의 경우에도 2020년 12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4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이들 중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재취업 심사 대상으로 재취업한 고위직 외무공무원 3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현대·SK 등 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장·율촌·세종·광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재취업 경우도 8건에 달했고, 기타, 무역협회 등의 각종 협회나 대학, 연구원 등의 순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무 공무원들의 기업 및 로펌으로의 재취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무급 직원들의 조기 이탈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와 이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박봉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외에 열악한 험지 근무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재외공관 근무가 예전만큼 외교관 생활의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이러한 외무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외교 인력의 이탈은 우리나라 외교의 기반 역량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외교관 양성에 외교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한민국 외교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교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 외교부 떠나는 외무공무원 매년 심화… "대책 마련 시급"

<div>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rcv.YNA.20240919.PYH2024091912630001300_P1.webp" /></figure>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임명

<div>추천! 더중플 - 로변 오디세이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 15년. 법조계의 주역들도 ‘사법시험’ 세대에서 ‘로스쿨 변호사(로변)’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3만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로변입니다. 젊은 로변들은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 판검사 등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 입법보좌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법조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이징 스타’, ‘프런티어’는 누구일까요? 또 이들의 삶과 트렌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 '로변 오디세이(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37)'에서 로스쿨 출신 요즘 법조인, 돋보기로 보는 그들의 세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0/1a0d7722-478a-4421-aa2b-619fc9270d58.jpg" /></figure>“이런 자소서에 끌린다”…‘1등 로펌’ 김앤장 채용 비밀 자소서요? 요샌 잘 쓴 모범 케이스를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있단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양식부터 다 비슷비슷하고요. 입사 지원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 이은총(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예형(39·변시 2회) 변호사가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최대·최고의 로펌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의 신입 변호사 채용, ‘리크루트(Recrui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거나 면접, 과제 제출 및 검토 등을 맡고 있죠.변호사 지망생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김앤장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육각형 인재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답했습니다.이 변호사는 “두루두루 90~100점인 인재를 뽑으려는 곳이 많겠지만, 김앤장은 다양한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다”며 “어떤 사람이 가진, 그만의 특장점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 특장점이 사무실(김앤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바로 뽑는다”고 말했습니다.전통적인 기준을 갖고 채용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유연하게 체계가 바뀐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김앤장은 신입 채용에 있어 명수(名數) 등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해요. 채용 최종 단계까지 올라온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만을 뽑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는 셈이죠. 이 변호사는 “인재를 놓치는 걸 더 아까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렇다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야 할까요. 이들은 학력·수상보다 더 눈여겨보는 건 '글쓰기'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이런 자소서에 끌린다”…‘1등 로펌’ 김앤장 채용 비밀<h2>자소서 첨삭만 500개…로스쿨 선배가 말하는 합격자 특징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0/cc619562-4c9b-4ff1-8021-e167c43916c8.jpg" /></figure>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국내 최초의 변호사 단체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입니다. 2년 전 제96대 회장으로 서울시립대 로스쿨 출신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으론 최초로 당선된 데 이어 97대도 회장으로 재임하게 됐습니다.지난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설명회에서 후배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 주는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50여 명의 자소서를 읽고 조언해줬다고 하니, 약 10년간 본 자소서만 해도 500개가 넘겠죠?<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0/32cd8c20-0cf6-4184-9676-94f0903f2ef8.jpg" /></figure>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 18일부터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학교별 합격자 자소서를 입수해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뻔하고 전형적인 내용보다는 개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절대 ‘엄마 변호사’ 쓰지마라” 로변이 경고한 자소서 금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431채용 전문가와 로스쿨 선배들에게 입수한 자소서 노하우,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기사 목록입니다. 네이버 뉴스페이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어 주세요.“이런 자소서에 끌린다”…‘1등 로펌’ 김앤장 채용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220“절대 ‘엄마 변호사’ 쓰지마라” 로변이 경고한 자소서 금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431GSAT 두 번 보는 이유 있네…삼성 신입 채용의 치밀함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482삼성 면접서 해선 안될 일…합격자들의 ‘취뽀 후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274</div>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 15년. 법조계의 주역들도 ‘사법시험’ 세대에서 ‘로스쿨 변호사(로변)’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3만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로변입니다. 젊은 로변들은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 판검사 등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 입법보좌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법조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이징 스타’, ‘프런티어’는 누구일까요? 또 이들의 삶과 트렌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절대 '엄마는 변호사' 쓰지마"…1등 로펌이 안뽑는 자소서

<div>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2여년 만에 벌써 3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의 24명을 넘어선 수치다. 물론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로 인해 여당 단독으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인사청문회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적격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공직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는 크게 공직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해당 직위에 대한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여 송부하지 않는 경우 임명권자는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해 그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한 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말을 전도(顚倒)하는 것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채 임명된 공직후보자가 과연 취임 후 제대로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매번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명의지가 강행되는 경우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만 들 뿐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2여년 만에 벌써 3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의 24명을 넘어선 수치다. 물론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로 인해 여당 단독으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인사청문회 왜 하나

▲73년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과 ▲독일 훔볼트대 법학과 LLM(법학석사 과정) ▲5급 경채(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훔볼트대(국외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전주세관장

[프로필] 배병윤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실 10심판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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