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rcv.YNA.20240919.PYH2024091912630001300_P1.webp" /></figure>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09430218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대검찰청 출근하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은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그는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심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02910991_w.jpg" /></figure>다음은 심 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전문>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검찰을 이끌어오신 전임 이원석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법령,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어깨가 무겁지만,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검찰 가족 여러분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입니다.이를 위해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입니다.사건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읍시다.저는 여러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는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셋째,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입니다.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귀가할 때까지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봅시다.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봅시다.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입니다.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법은, 우리 부서 신규 수사관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실무관님에게서나올 수 있습니다.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며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일선의 목소리에서 문제점을 찾고,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항상 경청하며 살피겠습니다.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어,검찰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검찰 가족 여러분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하여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해낼 수 없습니다.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의지하며나의 일, 너의 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힘을 합칠 때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저는 여러분 모두의 저력과 의지, 역량을 믿습니다.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저는 어떤 상황에서도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은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형사부 대폭 강화, 민생범죄 집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235408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악수하는 신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V2X4K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신임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 납품단가 연동체 도입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냈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협력 등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며 중기부로 자리를 옮겼다. </div>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중기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div>[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9/231219161147206_w.jpg" /></figure>청조위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졌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20명 등 40명 이내로 구성된다.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임명

<div>이것이 팩트다법조인이 장악한 여의도“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 “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尹 부부에 고발장 날렸다…‘1기수 선배’ 양부남의 돌변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① 2021년 2월. 박범계(현 민주당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온 윤석열(현 대통령) 검찰총장은 화를 참지 못했다. 제대로 화가 나면 말이 길어지는 그답게 화풀이는 오랫동안 이어졌다.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을 고강도로 수사해 결국 낙마시켰다. 그리고 그 때문에 문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들과 반목했다.추미애(현 민주당 의원) 전 장관과의 갈등이 개중 심했다. 지휘권 발동과 총장 징계라는 극단적 조처가 난무했던 추·윤 체제는 그 등장만큼이나 갑작스레 종막을 고했고 그 뒤를 박 장관이 이어받았다.그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세 살 연상인 윤 총장을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 부를 정도로 친한 편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2507d244-2431-44da-a7db-1bc59cbacd1c.jpg" /></figure>윤 총장은 장관 그리고 정권과의 해빙을 기대했다. 검찰 간부 인사안을 들고 부푼 가슴과 밝은 표정으로 박 장관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나온 순간 윤 총장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조국 전 장관 말인데…. 박 장관은 대검에서 정성껏 마련한 인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너무 심했다”고 장시간 일장 훈시를 했다. 꾹 참고 그걸 다 들은 윤 총장은 집무실로 돌아온 뒤 폭발했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의 전언이다.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포진한 숙적들 간의 관계는 악연 수준을 넘어선다. 그들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양을 양산한 악당이었다.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구대천의 상대였다.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투정 수준이던 그들의 불만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부상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이재명 대표는 더욱 막강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조국 전 장관, 아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제 당당히 원내 12석을 보유한 제3당의 대표이자 의원이다. 이 대표는 비례 포함해 175석의 초거대 야당을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그립으로 움켜쥐었다.이렇게 윤 대통령과 두 정적은 5월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최전선에서 마주하게 됐다. 피비린내는 불가피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86dcd66f-74e6-4af4-aabc-0b4c93ab6eee.jpg" /></figure>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윤 대통령과 검찰총장 시절부터 구업을 쌓아온 ‘반(反)윤 검사’가 대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들은 윤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위할 ‘친(親)윤 검사’ 출신 의원들과 무대를 여의도로 옮겨 보다 살벌한 제2라운드를 전개할 태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034c5b7a-6beb-4d90-9a6b-cf493555d51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ff9c3a76-f760-4738-90b4-cdf22c8116d2.jpg" /></figure>그 위에 또 한 겹이 추가된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21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판사 출신 당선인 11명이 그들이다. 마지막 외피를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인사 33명이 두텁게 에워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63921057-b1cc-4434-8edf-4fcba4840d35.jpg" /></figure>핵을 맨틀이 둘러싸고 지각이 그걸 보호하며 그 위에 바위와 흙이 겹겹이 쌓이더니 거대한 산이 만들어졌다. 법조 정치인의 산이다.22대 국회 당선인 중 전통적 법조인 범주에 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61명에 이른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법학 전공자(법학박사)까지 더한 범(汎)법조인은 총 66명.<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19d3958a-6d15-4122-9bd5-09a362479c23.jpg" /></figure>전체 당선인(300명)의 20~22%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중이다. 이번 당선인들의 출신 직역 중 가장 큰 비중인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전 국회와 비교해 봐도 증가세가 괄목할 만하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19대 42명, 20대 49명, 21대 46명이었다. 61명이라는 이번 당선인 수는 직전 국회와 비교하면 32%나 늘어난 수치다.법학박사들을 추가해 범(汎)법조인 수를 따져봐도 19~21대 국회는 43~52명 수준에 그쳤다. 66명인 이번 국회와는 격차가 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f5678847-6fbf-47a7-b447-2e36a4278d66.jpg" /></figure>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국민의힘),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표(민주당), 법대 교수 출신 조국 대표(조국당) 등 원내 1, 2, 3당 수뇌가 모두 법으로 밥을 먹은 이들이다.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범(汎)법조인이 틀어쥐었다는 말이다. 전례가 드문 일대 사건이다.가히 권력의 대이동이라 표현할 만한 현상이다. 한국 정치의 주류는 1960년대 이후 30년간 ‘정치 군인’이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을 시발, 또는 접점 삼아 민주화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한 ‘정치 운동권’이 군인들을 대체하면서 또 다른 30년을 호령했다.이번 총선 결과는 사상 첫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대선에 이어 한국 권력의 축이 ‘정치 법조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일단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64a134f9-1a60-45cf-a211-c75ec804f544.jpg" /></figure>군부 등 주도 세력의 기술 관료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깊이 개입해 있던 법조인들이 기존 세력의 퇴조 이후 자연스럽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법민주화의 역설’이라고 명명한 현상입니다.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다는 사실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f56a4dd0-fa21-4e09-84ab-3c87543e93cb.jpg" /></figure>그렇다면 이게 옳은 방향의 변화일까. 긍정적 시각도 있다.법치주의가 심화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법조인들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 법의 제정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크죠.(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c4b72f19-4763-4ac6-993d-b5a3c9b9acd1.jpg" /></figure>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일단 비중이 너무 크다.국회입법조사처가 올 초 내놓은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의원 중 법조인 비중이 3%(2021년 기준)에 불과하며 프랑스도 5.4%(2022년 기준)에 그친다. 영국 하원의 경우에도 7.2%(2019년 기준)로 기업(17.2%), 연구직(8.9%) 출신보다 적다.한국은 의원 중 법조인 비중이 39%(2023년 기준)로 압도적인 미국이나 독일(22.8%, 2021년 기준)과 함께 법조 정치인이 유독 많은 국가로 분류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b9ed31af-2e11-4282-9296-75278fa3d066.jpg" /></figure>60명 이상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건 답답한 부분이죠. 거꾸로 보면 비법조인에게는 국회 의석이 240석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한상희) 더 큰 문제는 일도양단식 법조적 특성이 과연 정치와 어울리느냐는 점.법치는 상대적으로 편협한 가치관입니다. 법은 중간 영역이 적어요. 옳고 그름만 있으니까.(김종철) 정치의 기본은 의사소통입니다. 적과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유권자나 시민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은 정치 영역을 법적인 사고로 채워넣고 있어요. 선거 과정의 모든 트러블을 고소, 고발로 끝내는 게 단적인 예죠. 정치의 영역인 소통, 협의, 화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한상희) 법조인은 ‘청산형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의 영역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생성형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조인에게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신평) 더욱 걱정스러운 건 이런 법조 정치인 집단의 수뇌부와 핵심 구성원들이 사적 원한으로 얽히고설킨 이들이라는 점이다. 22대 국회 회기 내내 개인감정에 기반한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다.결국 ‘청산형 사고’에 익숙한 법조인들이 국회에서 서로를 ‘청산’하려는 극한투쟁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이미 총선의 승자들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의 추진은 물론이고 개헌과 탄핵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이재명·조국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법조 정치인이 다음 대선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점도 충돌의 강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fe2c5663-e5af-4b37-9da8-b8fe89663c75.jpg" /></figure>각 파당을 대표하는 법조 정치인이 중요 사안마다 개인적 은원과 법적 원리주의를 내세워 사사건건 대립할 경우 타협과 합의에 의한 정치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다음 회부터 22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여의도 법인(人)들을 그룹별로 세분해 본격적으로 소개한다.</div>

“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형"이라던 박범계의 돌변…尹 폭발시킨 그날의 훈시

<div>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2여년 만에 벌써 3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의 24명을 넘어선 수치다. 물론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로 인해 여당 단독으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인사청문회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적격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공직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는 크게 공직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해당 직위에 대한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여 송부하지 않는 경우 임명권자는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해 그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한 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말을 전도(顚倒)하는 것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채 임명된 공직후보자가 과연 취임 후 제대로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매번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명의지가 강행되는 경우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만 들 뿐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2여년 만에 벌써 3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의 24명을 넘어선 수치다. 물론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로 인해 여당 단독으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인사청문회 왜 하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703738_1408255_m_1.jpeg" /></figure>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로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민좌홍 감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민 감사는 "신보는 기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며 "신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6년 9월 18일까지다.</div>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로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좌홍 감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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