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수입되는 목재펠릿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해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산림파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REC 가중치)을 지급하면서 바이오매스발전이 급성장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 수입량이 2020년 300만3892t에서 지난해 372만6902t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산이 차지한다.
이 같은 목재펠릿 수입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상당수가 술라웨시섬 고론탈로주에서 생산되는데 이곳에서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지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고론탈로는 여러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재했던 곳이지만 몇 년 새 크게 황폐화 됐다”며 “인도네이사에서 싹쓸이 벌채로 만들어진 펠릿이 한국에 들어와 친환경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목재 수입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수입을 허용하는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생산국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면 수입이 허용되고 통관 절차도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합법 여부를 원산국의 판단에 의존하는데 사회투명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류 조작 등으로 적법하지 않은 인증 문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며 “서류로만 확인하면 생산국에서의 산림파괴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은 파악하기 어렵고, 공급망 실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업의 관점에서 보면 벌채를 많이 해 (산림이) 황폐화 됐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업체의 서류는 진위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불 대응 문제와 함께 산불 진화 헬기 운용·확충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 산림 헬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대 중 9대가 가동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사용 헬기 중 8대는 러시아 기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정비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 장기화로 부품수급 어려움에 따른 가동 중단 헬기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2027년부터는 15대가 가동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8대의 산림헬기 중 36대는 기령 20년을 초과해 노후화도 심각한 만큼 헬기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2023년 기준 산림청 보유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하며,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 어려움 때문”이라고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청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