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인물]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

야가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선의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민생 현안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면서 ‘민생 국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22일 9개 카드사(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소비쿠폰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8월 1주~3주까지 지급 전보다 카드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전 주부터 한 달 동안(7월 3주~8월 3주) 카드사의 매출액은 소비쿠폰의 지급 후 2주간(7월 4~5주)만 반짝 매출이 증가되고 그 후 3주간(8월 1~3주) 매출액은 지속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소비쿠폰 지급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역진효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번에도 소비쿠폰의 단기성 약발이 그대로 되풀이 된 셈”이라며 “인기영합주의적 단기성 정책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스캠(옌예빙자 사기) 피해와 관련해 “통계 관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2400여 건, 피해액은 138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해접수 건수가 34.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맨스스캠이 단순 온라인 사기에서 해외 범죄단체들이 개입한 조직범죄로 진화되고 있는 만큼 범죄총책 검거를 통한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단순 경찰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찰 등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이 합동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