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철폐 vs 강화

[FETV=석주원 기자] 2024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이 지난 7일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게임 산업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위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올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게임사에서 잘못된 확률을 공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게임위의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성인용 게임의 국내 이용을 차단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IT업계의 포괄임금제 및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국내 게임사 중 넥슨 다음으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7월 장시간 노동과 야근이 강요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당초 8일에 열린 질병관리청 국감에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주장하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국감 시작 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8일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게임 질병코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 업체들의 주요 수익 모델이지만 해당 상품의 자세한 확률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주작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업계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규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몇몇 게임에서 확률이 조작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지난해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후 다수의 게임사들이 기존에 자율적으로 공개했던 확률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며 새로운 확률 정보를 공개하면서 게임 업계에 만연해 왔던 확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경우 법 시행 직전에 새로운 확률표를 공개했는데 기존에 공개했던 내용과 차이가 커 많은 비판을 받았다.

웹젠의 ‘뮤 아크엔젤’은 확률형 상품에서 특정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일정 뽑기 횟수까지 0%로 설정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웹젠 측은 확률 오류라는 입장을 밝히며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21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웹젠 김태영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 규제 철폐 외치는 '게임 검열'…헌법 소원도 청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면, 게임 심사 제도와 검열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철폐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내 게임물의 등급 심의는 게임위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2022년 게임위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스팀(Steam) 플랫폼의 성인 게임들의 국내 이용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물론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스팀 게임들은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은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성인의 게임 이용을 지나치게 검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게임 사전 심의를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게이머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던 유튜버 김성회 씨는 이번 검열 사태에서도 앞장서 게임 심의 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지난 8일에는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성인물 차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게임위의 사전 심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튜버 김씨는 당초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24일 종합 감사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와 직접적인 대면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게임 사전 심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