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여부로 대출 금리 결정” 신정원, 정보 플랫폼 만든다

2025-08-19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예방 우수기업에는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권 중대재해 정보 집중·일괄공유 체계(플랫폼)'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관련 기업 여신 시스템을 손 보기로 했다.

우선 신규·기존 대출 모두 대출심사시 금리·한도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인증·상위등급 기업에 금리·한도를 우대키로 했다.

PF보증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안전도평가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지원 순위와 금리·수수료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ESG 평가 'S(Social)' 항목과 기관투자자 투자대상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중대재해 여부를 반영한다.

신용정보원은 중대재해 관련 지표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정보 집중·일괄공유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관계자는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