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정부세종청사, 안착됐지만 절반의 성공
장·차관 월요일 세종 출근 후 서울청사 전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더욱 심화돼
부처 유관기관 회의실 사용…직원들 불러내
국회·대통령실도 이전해 정부 효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로 '13살'을 맞은 정부세종청사. 10년이 넘는 세월에 많이 안착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부처마다 다르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높은 정주율을 보이며 성실하고 안정감 있게 근무하고 있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장관과 차관들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월요일만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장·차관을 비꼬는 말이다.
◆ 월요일 도장 찍고 서울행…"장관 얼굴 보기 힘들어"
세종청사에서 절반만 근무하는 '세반서반(세종반 서울반)'이나, 주초 이틀만 근무하는 '이세사서(이틀은 세종, 사흘은 서울)'의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 최 대행 자신이 대부분의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주재하면서 장관들도 덩달아 서울청사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장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고하려면 매번 서울로 가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면 장관·차관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급까지 줄줄이 세종청사를 비운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가면서 실무 직원들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원화된 근무환경 속에서 질 좋은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MZ세대 공무원들이 일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면서 정책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탕정책이나 뒷북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 4곳으로 쪼개진 정부…비효율 심각
정부세종청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이 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마저도 4곳으로 쪼개져 있어 정부 내에서도 비효율은 극에 달한다. 대통령 눈치를 봐야 하는 장관들은 서울청사를 전전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직원들은 밥을 먹듯이 서울출장이 잦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까지 동선이 넓어진다.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길바닥에 소모하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비효율은 결국 정책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이 같은 정부의 비효율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할까.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종시 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국가의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실제적인 국가의 중심에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일부 기득권층이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서울 중심의 1극 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각 지역에 분산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의 안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든지, 기득권이나 당리당략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중원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함께 미래를 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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