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태부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해 전문 법률 지원의 공백이 우려된다. 지원 대상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선변호사는 극소수에 그쳐 과중한 사건 부담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법률 지원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서다. 범죄 피의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각종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지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전 연령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강화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강력 범죄 사건이 다양해지고 피해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는 크게 부족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국선 법률구조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326명(323건), 하반기 264명(264건) 등 모두 590명에 달했다. 전국에 배치된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45명 중 전북에 배치된 변호사는 전주지부 1명과 군산출장소 1명 등 달랑 2명뿐이다.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1명이 월평균 16건의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절차까지 전담해야 하는 처지다.

애초 성범죄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등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사건들이 정해져 있었으나 그 범위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건 부담 과중은 물론 전문적이고 충분한 법률 조력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재판이 확정 종결될 때까지 사건을 계속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사건 부담은 2~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증원과 함께 범죄 피해자의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