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V8A6F0_2.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간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17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배웅한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상당수는 이미 옮겨졌고 사저에 대한 보수 등 점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경호 전담팀 구성을 마치고 이사 즉시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파면된 대통령도 관련 법에 의거해 최대 10년간 경호가 제공된다. 경호처는 전례에 따라 40명 안팎의 경호팀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초반 6개월을 자택에서 출퇴근한 만큼 경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div>

<div>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6.9b06e1ee373448938c4614c5016adfe2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부고] 곽태환(DB생명 부사장)씨 모친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3.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4.JPG" /></figure>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div><h2>윤의 1060일 ⑩ 군에 빠졌던 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b07946b-a797-43fe-8c01-c0b48d9190fe.jpg" /></figure>“걔네들이 우리와 똑같잖아. 칼 휘두른다는 점에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이 왜 좋으냐”는 지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걔네’는 군인을, ‘우리’는 검사를 뜻한다. 물론 검사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라 ‘검사하다’를 의미한다.그는 군대에 안 갔다. 1982년 8월 신검(병역판정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이 0.6(좌안 0.7-우안 0.1) 부동시(부등시)로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2022년 4월 7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당시 미군 연합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했고, 옆에 선 한국군 부사령관은 경례했다.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물었다. “미군은 왜 경례 안 하지? 내가 한국인이라서인가?”미군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군을 좋아한다지만, 군에 대해 아는 게 적었던 윤 전 대통령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은 어떻게 복무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부족했다. 그 결과가 12·3 비상계엄령 사태였다.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군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충암고 1년 선배다. 첫 만남은 1977년이었다. 당시 3학년 학도호국단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공부도 잘하고 의리가 있다는 2학년 후배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48135a82-6998-4cfe-a299-10a4ad19c804.jpg" /></figure>수십 년이 흐른 뒤 둘은 다시 만났다. 2014년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 고검에 좌천된 윤 전 대통령을 관사로 초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배가 너무 멋있었다. 계급장의 별이 정말 빛났다”고 했다. 2020년 검찰총장에서 직무정지된 윤 전 대통령이 편하게 술 한잔하자며 김 전 장관을 불렀다.윤 전 대통령은 “내가 힘들 때 늘 김용현 선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윤캠 1호’”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김 전 장관을 경호처장으로 곁에 뒀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리 대신 군 인사 ‘추천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김 전 장관과 직·간접적 ‘근무연’으로 엮여 있다. 군에선 학연이나 지연보다 같이 근무한 경력인 근무연이 더 끈끈하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대령급 인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인사 실무자에게 “장성급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해 11월 25일 하반기 장성 인사였다. 육군에서 중장 진급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군단장급(3성) 보직 이동도 없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포석으로 드러났다.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군에서 쫓겨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챙겼다. 자신과 함께 육군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의 노 전 사령관을 경호처에 특채하거나 공기업에 취직시켜주려 했다.김 전 장관이 “내가 썼다”고 밝힌 포고문의 실제 작성자는 노 전 사령관일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걸 본 적 없다고 측근이 진술했고, 김 전 장관의 노트북엔 문서 파일이 전혀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군에 무지했고, 군 사용법을 몰랐다. 결국 칼(검찰)로 흥한 뒤 칼(군)로 망한 신세였다.※ 이 기사의 전문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83bbb07-7aa9-4722-980c-6b3e5ea0bd59.jpg" /></div>

“걔네들이 우리와 똑같잖아. 칼 휘두른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이 왜 좋으냐”는 지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걔네’는 군인을, ‘우리’는 검사를 뜻한다. 물론 검사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라 ‘검사하다’를 의미한다.

"미군 왜 경례 안하지?" 軍 좋아했지만 軍 몰랐던 '밀덕 尹' [尹의 1060일 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5.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6.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재판관 구성 다양화·더 깊은 대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3OR5_1.jpg" /></figure>김민호씨(가명)는 지난해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가 20여년 전 군복무 중 다리에 중상을 입어 공상군인(公傷軍人)으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군 생활 중 입으신 부상은 지금도 가족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해줬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전공상 병역감면제도는 전투나 국가를 위한 직무 등을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족에 대해 보충역으로 편입(6개월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등 병역의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70여년 전인 1957년 틀이 잡혔다. 6·25 전쟁의 충격과 아픔이 현재진행형이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가족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 유족 1인에 한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병역법 개정을 거치며 제도가 정비됐고, 1970년대부터는 6개월의 복무 단축 또는 보충역 편입 등 오늘날과 같은 병역감면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에는 지원 입영하는 여성 군인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배우자·모·자매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 중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에서 제도가 발전해온 셈이다. 병역법 제62조·제63조에는 전공상 병역감면의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적용대상은 입영대상자나 현역병 중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 1~6급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다. 이 때 가족 중 1인까지 전공상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을 가리킨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3OR5_2.png" /></figure>전공상 병역감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자는 병역처분 변경·면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전공사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각 지방청 업무 담당이 서류 확인·검토 후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공상 병역감면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면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출원 당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받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공상 사유로 병역감면을 처분받은 병역의무자는 총 1021명으로 연평균 100여명 정도다. 국가유공자와 수혜자의 사이는 대부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전공상 병역감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전공상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병역감면이라는 말에 ‘특혜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 하나, 안내 한 마디에도 국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div>

김민호씨(가명)는 지난해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가 20여년 전 군복무 중 다리에 중상을 입어 공상군인(公傷軍人)으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군 생활 중 입으신 부상은 지금도 가족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해줬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멀쩡한데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특혜 아닌, '당당한 병역감면'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간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17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배웅한다.

尹, 내일 17시 한남동 떠나 서초동 사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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