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3.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BVSQ3_4.JPG" /></figure>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5.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J2MWT_6.JP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재판관 구성 다양화·더 깊은 대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40124367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8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8photo@newspim.com.

축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768dad5ba34b4ce195d901173de3a267_P1.webp" /></figure>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언젠가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정 구청장은 이날 ‘문형배 재판관님, 감사하고 고생많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정 구청장은 “문형배 재판관님과 제 이름이 나란히 불릴 날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것이 재판관님을 향한 공격의 수단으로 쓰였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송구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적었다.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부터 보수단체로부터 “진보성향 인사의 SNS를 팔로우했다”는 비난과 함께 집중공격을 받아왔다. 헌재 판단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한 공격 대상에 문 대행이 표적이 된 셈이다.당시 언급된 진보성향 인사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있었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정 구청장은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구청장은 지난 민선 6기 성동구청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재단 등에서 실무를 해온 진보성향 구청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로 당선되면서 현역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정 구청장은 SNS에 “오늘 문 재판관님의 퇴임사 전문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특히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신 대목에서는 눈길이 유독 오래 머물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그 엄준한 원칙과 소신은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언젠가 인연이 닿아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3e70bf978afd4732a1b7d3d798ab5317_P1.webp" /></figure>한편 6년의 임기를 마친 문 대행은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div>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열린 1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언젠가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퇴임’ 문형배 재판관에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했다” 글남긴 정원오 성동구청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3L5EGJ_1.jpg" /></figure>국기원이 임기를 마친 크리스토퍼 라네브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중장)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국기원은 “이동섭 국기원장은 1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미8군 지휘권 이임식에 참석해 라네브 사령관에게 명예 6단증을 전달하고 태권도복과 띠를 증정했다”고 전했다.국기원은 “이번 명예 단증 수여는 주한미군 내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한 라네브 사령관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4월 미8군 사령관에 취임한 라네브 중장은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지명되면서 임기를 마쳤다.</div>

국기원이 임기를 마친 크리스토퍼 라네브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중장)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기원은 “이동섭 국기원장은 1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미8군 지휘권 이임식에 참석해 라네브 사령관에게 명예 6단증을 전달하고 태권도복과 띠를 증정했다”고 전했다.

국기원, 임기 마친 라네브 미8군 사령관에 명예단증 수여

<div>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부로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다음은 이 재판관의 퇴임사 전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42252839_w.jpg" /></figure><전문>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오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준 헌법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아름다운 조경 관리, 철저한 청사 보안, 쾌적한 사무실 관리, 양질의 식사 제공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은 제가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입니다.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우리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제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었음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질서 흔들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L0EDWF3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대선 캠프 공동조직총괄본부장에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을 임명했다. 또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와 가수 김흥국씨,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배우 박정자씨 등도 캠프에 합류했다.나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캠프 공동조직총괄본부장 △캠프 고문 △캠프 자문단 △캠프 정책자문단 △캠프 법률지원단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나 후보 캠프 공동조직총괄본부장은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이 선임됐다. 정 회장은 19·20대 국회의원으로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캠프 고문에는 연극인 박정자씨와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 등이 참여했다. 박정자씨는 예술의전당 비상임 이사 출신으로 과거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캠프 자문단에는 김흥국씨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가 합류했다. 김흥국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헌재 개판’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밖에 캠프 정책자문단은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 송희경 아카라라이프 최고경영자(CEO), 문홍성 전 두산 대표이사, 조윤영 중앙대 교수, 서정림 전 림에이엠시 대표, 백홍렬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합류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당협위원장과 윤용근 국민의힘 경기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을 선임했다.나 캠프 측은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총괄상황실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안보위원장을 맡는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대선 캠프 공동조직총괄본부장에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을 임명했다. 또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와 가수 김흥국씨,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배우 박정자씨 등도 캠프에 합류했다.

나경원 캠프, 공동조직총괄본부장 정양석…박찬종·서민·박정자·김흥국 합류

[부고] 곽태환(DB생명 부사장)씨 모친상

<div>대검 형사·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출신법무부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6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746359220.jpg" /></figure>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구조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으로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서울 경희고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형사과장, 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shl22@newspim.com</div>

대검 형사·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출신. 법무부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6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

<div>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사"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를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44450406_w.jpg" /></figure>아래는 문현배 권대행 퇴임사 전문이다.<전문>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심총무를 비롯한 뚜동회 동호회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이렇게 모였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첫째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셋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 고등학교 동문들, 김훤주 선생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2025. 4. 18.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abc123@newspim.com</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를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문형배 "집단사고 빠지지 않으려면 재판관구성 다양화 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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