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2/8c16b8f8-e29e-4dd3-bcc7-1953d951e9c6.jpg" /></figure>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온라인 뉴스팀 </div>

<div>제주항공 37억·이스타항공 28억·티웨이항공 24억 등<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3/PCM20230918000026990_P4.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이스타항공(28억6천만원), 티웨이항공(24억3천900만원), 대한항공(16억2천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천400만원), 진에어(13억5천900만원), 에어서울(2억1천만원), 에어부산(2천만원) 순이었다.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16억5천만원)으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초 3년 만의 재운항에 나선 이후에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연도별로 국적사의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천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올해는 24억1천5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티웨이항공이 지난 8월에 받은 총 5건,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대부분이었다.티웨이항공은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12억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sh@yna.co.kr(끝) </div>

제주항공 37억·이스타항공 28억·티웨이항공 24억 등.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 5년여간 '안전 미준수' 과징금 138억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3/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은 880만원에 달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div>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채용하고 시급도 안 준 편의점 업주…징역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8021035739_940a64.jpg" /></figure>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div>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012_782798_4215.png" /></figure>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화와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40분 기준 60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여성혐오・성범죄 예방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3/PYH202209141412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으나 실제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개보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692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를 개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밝혔다.메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면서 과징금은 308억600만원을 부과했다.양사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는 사업자가 수집 주체이고,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개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하지만 기존 약관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는 보호법 위반이라 강조했다.그러나 2년이 넘도록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 지적이다.개보위는 황 의원에게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노르웨이 등 타국의 경우 규제당국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쓰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황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위치정보, 음성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어 여러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관계 당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3/PCM20240624000316017_P4.jpg" />lisa@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글로벌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구글·메타 불법 정보수집, 2년째 시정조치 요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2/2DFJFTPHP9_9.jpg" /></figure>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피고인 백 모(37)씨가 재판장에서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일본도’라는 잔혹한 범행 도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도검류 구매와 관리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사건 이후로도 발견되고 있는 도검류 반입의 ‘맹점’과 관리당국의 ‘조치’를 서울경제신문이 정리해봤습니다.버젓이 팔리는 ‘흉기’…어디서 오는가 했더니<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2/2DFJFTPHP9_10.png" /></figure>해외직구의 인기에 힘입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검류의 국내반입 시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수량은 367건이었다. 이후 2021년 965건, 2022년 1464건, 2023년 2461건으로 대폭 늘었다.도검류 해외 반입 시도의 증가세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 실탄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하게 이뤄졌다.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을 금하고 있다.지난 7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 사용된 도검류는 엄격한 허가 절차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해외 직구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검류 등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늦었지만 전수점검…경찰, 도검류 16% ‘허가취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2/2DFJFTPHP9_11.png" /></figure>이 가운데 경찰은 소지가 허가된 도검류에 대한 전수 점검까지 강행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청은 올해 8~9월 2개월 동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점검 실시 대상 도검 총 8만 2641정 중 분실 등 사유로 당장 점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7만 3424정을 점검했으며 이 중 총 1만 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소지허가의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소유권 포기(45.1%), 범죄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이 뒤를 이었다.특히 경찰은 직접 상담을 통해 도검류 허가 취소가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도검류 소지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설득해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이끌어냈다.당시 상담 대상자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허가 취소된 도검류 중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류는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또한,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9217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논란 지속되는 ‘일본도 살인사건’…유족 “신상공개 촉구”<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2/2DFJFTPHP9_12.jpg" /></figure>일본도 살일 사건의 잔혹성이 연일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4일 피해자 유족 측이 법원에 피고인 백 모(37)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족 측이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특정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신상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이어야 한다.유족 측은 “(특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가해자의 신상이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되지 못했다면 피고인 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신상공개 논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이 백 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앞서 비슷한 강력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공개가 일찍이 이뤄진 탓이다. 신상공개 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유족 측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div>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피고인 백 모(37)씨가 재판장에서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웃 살인' 도구 쓰였는데…도검류 '해외직구' 반입 시도 155% 급증 [폴리스라인]

<div>[TV서울=곽재근 기자]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div>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div>[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41010.6e7ae6630af14823bd276e5ba727f12c_P1.webp" /></figure>-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최소한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문제, 다가구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해결했어야 한다. 다가구의 경우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동의 안 해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인은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가린 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전세사기다. 사후 법적 제재도 약해 투기꾼들에겐 사기를 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다. 현재 전세사기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특정 계층(청년층)·특정 지역(서민 빌라촌)에서 악랄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진화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인 간 거래’라고 호도하는데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사, 금융사 간 거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시스템 부재와 정책 실패, 제도의 한계가 만나 생긴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후 법적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네가 부주의했다’는 사회적 시선에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청년들이 ‘나는 사기를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다. 저출생 시대 청년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사회가 등 떠밀고 있다.”-근본적으로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임차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이 많은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주는 게 전세제도다. 임대인의 선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전세가 존재하는 한 갭투자는 사라질 수 없다. 갭투자는 가수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끌어올린다. 그렇다고 100년간 유지한 제도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를 시작으로 반전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당면한 문제인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불분명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가 싹트기 좋은 환경이다.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를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빌라 등의 시세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는데, 국가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가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가격 추정을 고민하게 되고, 시장에선 반전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전세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계약 기간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을 넣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보증보험과 연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사기 피해자로 하고 2순위를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임차인과 달리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전세대출이 초기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성격이 변질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전셋값 상승과 집값을 부양하는 수단이 됐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 제도에 부작용이 커지면 이를 고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세대출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민한 문제지만, 정교하게 설계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보증금의 80%가량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한 현재 환경에선 투기꾼들이 갭투자와 사기로 돈을 벌 기회가 너무 많다. 전세대출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전세 보증은 동전의 뒷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은행도 보증만 믿고 대출을 내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를 하지 않고, 위험을 더 자세히 검증할 것이고 전세대출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세사기로 망가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는 어떻게 보나.“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산업 측면의 다양한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 산업 선진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형 임대 산업 섹터를 만들어야 할 단계다. LH와 SH브랜드는 더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 심지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LH와 SH아파트 개발을 반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 활성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SH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물건을 SH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키워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기업형 임대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는 영리 추구 기업형 임대아파트부터 정부 인센티브 부여 후 공익형 기업임대아파트까지 매우 다양하다. 월세 상승 등 해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책적 섬세함으로 극복하면 된다.”-전세 축소·기업형 임대 등은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주택의 총량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거고 시장을 세분화해 주거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주거복지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월세 바우처를 지원·확대하는 등 재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div>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LA 세븐일레븐 점주들, 주민발의안 36 지지 100만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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