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012_782798_4215.png" /></figure>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화와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40분 기준 60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6233256374_05ebc8.jpg" /></figure>【 청년일보 】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평원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5년간 10~20대 젊은 층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약물이상반응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의평원 '의대 불인증' 규탄…"부당 압박 의도 명백"정부가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 이들은 개정안이 의학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목적을 왜곡하고,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비판.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면 서남의대 사태와 같은 문제가 더 확대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1020 만성질환자, 10종 이상 처방약 복용…5년새 2.5배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0~20대 만성질환자 중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한 환자 수는 2천148명으로, 2019년 844명에서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이미 지난해 전체 복용자 수인 1천904명을 돌파.최근 10~20대 환자 수 증가율도 급격히 상승. 10대의 경우 239.4%, 20대는 146.7%로 각각 급증했으며, 심지어 10대 미만의 다제약물 복용자 수도 132.4% 증가.김미애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10∼20대 이하에서 다제약물 복용자 수가 매해 늘고 있는 원인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밀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임상시험 사망자 급증…8월까지만 재작년 연간 수준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약물이상반응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계속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사망한 경우는 41건, 입원한 경우는 480건.지난해의 사망 및 입원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약 80％, 143％ 급증. 올해 역시 8월까지만 사망 건수가 2019~2021년 연간 수치를 상회.서미화 의원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임상시험 이상 반응에 따른 사망, 입원 건수가 매우 우려된다"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참여자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519/shp_1683707844.jpg" /></figure>◆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임명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 완료.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아울러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실적 경신기록을 이끌고 있는 한미의 차세대 리더로, 제제기술 연구와 제조, 의약품 개발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등 적극적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 대웅제약, 밀라노서 '혁신 제제기술' 공개대웅제약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Worldwide 2024(이하 CPHI)'에서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에 도전하는 혁신 제제기술을 공개.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기술과 '장기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가 그 주인공.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기존 펙수클루 및 엔블로의 성과에 이어 혁신제제 기술을 적용한 품목으로 조단위의 블록버스터를 양성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대웅제약이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평원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 의료계, 의평원 '의대 불인증' 규탄…10종 이상 처방약 복용 1020, 5년새 2.5배↑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3/news-p.v1.20241007.4ec2dd5dcddd48f9ab069cec08f05d53_P1.webp" /></figure>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다시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 15차례를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헌법 위배’ 사유가 8차례, ‘정책적 부당’ 사유가 7차례였다. 헌법 위배를 이유로 거부된 법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 ‘제한적 해석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땐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인 사유가 아닌 정책적인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아무런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장 책임연구관은 짚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법률 제정 등이 언급되지만, 장 책임연구관은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번 좌절됐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장 책임연구관은 “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div>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해 거부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div>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간 진행됐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책 감사가 없던 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지적한 정책 문제와 정부 입장을 톺아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7344.jpg" /></figure>◆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예산 확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님께서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자살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운을 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7346.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7347.jpg" /></figure>서 의원은 “온라인상에 자살유발정보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9배가 증가한 30만 건으로 역대급”이라며 “그런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소속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다”며 “이번 국회 과정에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모니터링 전담인력 관련해서는 “당장에라도 확충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 개인예산제 “바우처 서비스 통합”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인 탓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조 장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부처 내에서 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7345.jpg" /></figure>◆북한 오물 풍선 “감염병 대비 백신 비축”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질병관리청의 대응을 요구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물 테러 감염병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지 청장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517376.jpg" /></figure>◆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불안정 “대책 마련 중”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향해 “어린이용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기침 감기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최대 150%에 달했다.김 의원은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등 의약품을 거론하며 “이들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된 약들도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간협의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간 진행됐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책 감사가 없던 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지적한 정책 문제와 정부 입장을 톺아봤다.

2024 국감 첫 주… 정쟁 속 복지부가 약속한 정책은 [2024 국정감사]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12/8c16b8f8-e29e-4dd3-bcc7-1953d951e9c6.jpg" /></figure>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온라인 뉴스팀 </div>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LA 세븐일레븐 점주들, 주민발의안 36 지지 100만불 기부

<div>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박정하 의원“정치세력 변질돼 외면… 예고된 결과실용주의 중심 노조 활동 모색해야”“산하 지부들의 상급노조 탈퇴 러시는 이념투쟁에 매몰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정하 국회의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잇단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가 진작부터 예고됐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노총과 전공노 등 거대 기득권 노조가 노동자인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정치세력으로 변질됐다”며 “그 결과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3/20241013514555.jpg" /></figure>박 의원은 “전공노는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동조하고 있다”며 “특히 산하 지부를 정치파업에 동원하고 탈퇴 시에는 민·형사 소송으로 괴롭히는 등 노동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지난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이탈하는 등 상급노조 탈퇴 현상은 노동계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중심의 선진 노조 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위원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거대 기득권 노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에서 전공노와 원주시공무원노조 간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원공노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과 ‘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박 의원은 “개별노조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공노를 탈퇴했음에도 전공노는 무분별한 소송과 음해성 전단 배포 등으로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인 개별노조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노동개혁특위 차원에서도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무색할 만큼 오늘날 노동시장 역동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거대 기득권 노조 문제를 포함해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원주=배상철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치세력 변질돼 외면… 예고된 결과. “산하 지부들의 상급노조 탈퇴 러시는 이념투쟁에 매몰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 향한 노동자들의 강력 경고” [심층기획-전공노 탈퇴 노미노]

<div>성인 대상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사이트는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위장수사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성인이 피해자가 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터줘야 한다”고 법안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활용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 대상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이날 국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방관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조 청장의 요구는 경찰관들의 수사에 용이하도록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관련 교육과 위장수사 관련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에 나선다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딥페이크 수사를 맡기는 것은 현장을 너무나 모르는 대처이고 수사의 전문성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며 “텔레그램 쪽에 계속 압박을 했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성인 대상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인 피해자로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7873805564_3057f7.jpg" /></figure>【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천17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 2020학년도 254건 ▲ 2021학년도 232건 ▲ 2022학년도 208건 ▲ 2023학년도 218건 ▲ 2024학년도 262건이다.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수능으로 좁혀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진선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 부정 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 국감] "최근 5년 수능 부정 1천174건 적발"...'종료령 후 답안작성' 최다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여성혐오・성범죄 예방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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