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사업, 이달 종료…3월부터 민간 업체 운영
고용부, 본사업 여부 고심…또다시 '고비용' 논란 예상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 요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고비용' 지적으로 한차례 몸살을 앓은 만큼, 이로 인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은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98명은 현재 서울 지역 158가정에 가사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사업은 6개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는데, 고용부가 본사업 여부를 확정짓지 않음에 따라 3월부터 당분간 민간 관리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이번주쯤 해당 사업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다만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될 경우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받는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 보험 수당 등을 포함한 1만3940원이다. 이들은 민간 업체 2곳에 소속된 직원으로, 시범 사업 기간에 발생한 앱 개발·보완, 통역 등 인력 관리 비용 등은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서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종료될 경우 인력 관리 등 이같은 비용은 민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 2곳은 시범사업 기간에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간 업체들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3월 1일부터 현재의 이용 요금이 시간당 1만 3940원에서 1만 6900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요금이 인상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 경우 어림잡아 하루 4시간 월 20일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현재 107만 9200원에서 135만 2000원으로, 하루 8시간 월 20일을 이용할 경우 현재 223만 4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50만원 가까이 오르는 월 요금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또다시 '고비용'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 전부터 월 200만원이 넘는 이용 요금으로 인해 고비용 논란을 겪으며 크게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됐을 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검증됐다"며 "서울시는 계속해서 본 사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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