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설정(올바른 급여설정이 임금체불 방지)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액일 것이다. 보통 입사 제안 시에는 급여액이 추상적으로 제안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의 내용 및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로스 VS 네트

치과 등 병의원에서 고유한 급여문화 중 하나가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계약(네트)하는 것이다. 입사하는 직원에게 먼저 사업장의 급여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로스’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네트제로 계약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향후 급여 인상에서 소득세 증가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사업장의 부담액이 커지고, 퇴직금·연말정산 환급금·연차수당 산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결국 내 통장에 이체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트제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그로스 문화 정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로스제와 네트제에 따라 급여관리 방안 및 향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급 설정 (최저시급)

기본급은 당해 연도 최저월급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일 8시간 * 1주 5일) + 1일 8시간 주휴수당)) * 4.345주 = 약 209시간* 9860원 = 2,060,740원

그러나 사업장의 기본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을 초과하는 경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본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다.

3. 비과세 설정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 설정을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목

상한액

요건

식대

20만원

별도 현물 제공을 하지 않을 것

차량유지비

20만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활용할 것

육아수당

20만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것

연구수당

20만원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일 것

4.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고정 법정수당 설정)

사업장의 실제 근무시간이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에 연장근무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는 월 급여 총액이 최저월급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고정 연장당’을 설정해 놓기도 한다.

5.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실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수당을 고정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권장하지는 않는다).

6. 사업장 고유의 수당 설정

기본급, 비과세, 고정 법정수당 등 필수적 요소 이외에 직책 수당·근속 수당·만근수당 등 사업장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을 설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이 항상 설정됐지만,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고, 현재는 법상 혼란만 초래하여 설정하지 않는 추세다.

7. 수습 기간

단순 업무가 아니면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여 급여설정이 가능하다.

즉, 수습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 90% 이상이기만 하면, 상호 합의하에 자유롭게 본래 급여와는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8. 인센티브

매출이나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고, 구두로 약정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향후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때 번거로울 수 있고, 구두로 약정할 경우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지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 관리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의 급여에 대한 개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복잡해, 단순하게 접근하면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임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