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세계 주도하는 '과학강국'・주가지수 5천시대 열겠다"

"DJ-盧-文정부, 과학기술 선진국 길닦아…R&D 예산 확대"

"주식시장 공정질서 확립・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기술 패권의 시대를 맞아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과학의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나침반인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 지출을 기준으로 R&D 예산은 4.4%에 불과한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훨씬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을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융성한다"며 "어려운 현장을 지키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과학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 정해진 답을 따르는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를 육성하려면 창의력을 발휘할 연구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정책에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공계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 처우를 개선해 인재가 떠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등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과도 협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R&D 투자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역 자율 R&D'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이어지는 글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 ▲외국인 투자 환경 대폭 개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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