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보조금에 막대한 금액 지출하는 이유는?(2)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분석가들에 의하면 보조금이 연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추출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화석 연료 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IMF는 지구 온난화, 지역 대기 오염, 심지어 교통 체증 및 도로 손상 비용을 암묵적 보조금으로 취급한다. OECD는 이러한 암묵적 혜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의를 적용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화석 연료 가격에 대한 국가 정책의 결합 효과는 극적이다.

예를 들어, 석유는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휘발유 1갤런당 가격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약 10센트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홍콩,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대부분 지역에서 7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화석 연료를 저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9년, 세계 최대 경제국이 다수 포함된 G20 정상들은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중기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10개국이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화석 연료 보조금 개혁 그룹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감축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OECD는 2021년과 2022년에 총 글로벌 보조금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데 많은 보조금이 화석 연료 생산자가 직면하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화석 연료는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보조금 개혁은 광범위하고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션을 느낄 수 있다.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보조금 삭감은 퇴행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에너지에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강력한 기후 정책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져 있는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며 이는 대중의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

2021~22년 화석 연료 보조금의 급증이 그 예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화석 연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화석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기후 변화를 주도하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