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가 남미의 8개 마약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국무부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새로 지정한 ‘외국 테러집단’(FTO) 목록을 올렸다. 명단에는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카르텔레스 우니도스, 노레스테 카르텔, 걸프 카르텔, 라 누에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등 8개 마약 카르텔이 포함됐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근거지로 삼아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미주 대륙에 마약류를 퍼뜨리고 있다. 미국은 이들의 주요 소비자이다. 카르텔은 마을 주민의 땅이나 건물을 약탈하고, 다른 카르텔과 세력 다툼을 하며 무장 충돌을 벌이기로 악명이 높다.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일삼기도 했다.
그간 국무부는 IS, 탈레반, 알카에다, 하마스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테러를 일삼아 온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카르텔을 제외하고 전 세계 423개 단체가 명단에 올라있다.
테러집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은 검찰 수사 또는 자산 압류, 금융거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차단 목적으로도 남미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단체를 지원했던 법인이나 개인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카르텔은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미 접경지대로 나르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테러집단 지정이 미군이 멕시코 영토로 진출해 작전을 수행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미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 멕시코 영토 내 펜타닐 제조·합성 시설에 감시 무인기(드론)를 날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에 협조하면서도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만약 미국이 이 범죄집단(카르텔)을 테러범이라고 선언한다면, 우리는 미국 (총기업체)에 대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알렉스 노라스테흐 경제사회 연구원은 “미국의 카르텔 FTO 지정은 불법 이민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빌미를 주며, 망명 신청자의 정치적 박해 주장 타당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미 행정부는 (카르텔의) 자산을 더 쉽게 동결하고, 밀수업자를 기소하고, 군으로 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