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조 휴가 최소 3~5일까지..."슬픔 나눌 수 있는 애도 기간 보장"[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청주 상당. 민주당)의원은 가족상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조사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5/2409151015056470.jpg" /></figure>개정안에 따르면 가족 사망 시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최소 5일, 자녀 사망 시 최소 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최소 3일, 형제 자매 사망 시 최소 3일의 휴가를 제공을 규정했다.현행법에서는 상조 휴가 제공이 의무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이 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aek3413@newspim.com</div>

<div>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올해 8월 말 기준 253만5천258명에 달했다.이들 중 여성은 67.2%인 170만3천335명이며 남성은 83만1천950명이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가 71만7천173명, 80세 이상이 46만1천754명이었다. 30세 미만 등록자는 6천830명으로 약 0.3%였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이 제도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4만7천183명에 이른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37만3천676명에 달했다.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744곳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455곳에 이르고 있다.윤정기자 yj@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올해 8월 말 기준 253만5천258명에 달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 250만명 서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d88a4747-7e82-43e6-921b-35d23edb34f4.jpg" /></figure>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번 지침은 이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욕설·협박하면 의료진은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에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만취자가 수액을 놔달라며 응급실에 드러눕고, 경증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를 향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부터 안 봐주냐’며 욕설을 한다”고 전했다.</div>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 의료진에 욕설·폭행·협박하면 진료 못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5044_660802_390.jpg" /></figure>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경미 씨(41)는 제22대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장이 되길 희망했다.　김 씨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질 높은 공공 보육 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와 칼퇴근 문화 정착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워킹맘의 현실을 전했다.　김경미 씨는 “아이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정시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정훈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한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경미 씨(41)는 제22대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장이 되길 희망했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워킹맘 김경미 씨(41)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어주세요”

<div>25주 임산부 75개 병원서 수용 거부 손가락 절단 환자도 4곳에서 거부해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18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연휴 기간 발생했던 일부 응급의료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8/240918145632710_w.jpg" /></figure>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며 "25주 이내 조기분만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5일엔 광주시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현재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이 완료된 상태다.조 장관은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 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며 "수지 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이 없었다"며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 진료 거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시설 내 인력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도됐지만 이것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로 내린 지침은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지 환자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는 3만9911명, 지난 설은 3만6996명이다.조 장관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 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휴기간 큰 불상사나 혼란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8/news-p.v1.20240918.427cfec98f2647b88a1dc1e60a522e08_P1.webp" /></figure>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중 자녀가 만 3개월~12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자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업일은 이달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주·종업원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도 지원받지 못한다.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5000원 중 서울시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2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2만2500원 중에선 서울시가 60%인 1만5000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월 최대 60만원을, 2명일 때는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자녀 1명일 때는 360만원, 2명일 때는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 환복, 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 가구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KB로부터 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먼저 선발한 뒤, 서류를 받아 아동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다음달 28일 최종 1000가구를 선발한다. 선정 가구는 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하거나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한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div>

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서울 소상공인 1000가구…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60% 이상 지원

<div>큐레이·구강진단물품 지원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구강건강증진사업 확장<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409/42432_69567_5141.jpg" /></figure>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아이오바이오(대표이사 윤홍철)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를 비롯한 구강진단물품과 온라인 검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원받은 구강진단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애인 구강진료활동과 노인요양원 거주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스마일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치과의사이면서 아이오바이오의 대표이기도 한 윤홍철 대표이사는 “구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일들이 여기까지 왔다. 아이오바이오의 제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질환을 빠르게 확인하여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구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관리상태과 질병진행정도를 조기에 스크리닝 할 수 있다면 구강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의료적 약자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스마일재단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이수구 이사장은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급여 항목에 들어간 만큼 믿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구강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뜻있는 활동에 함께해 주어 감사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div>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구강건강증진사업 확장.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아이오바이오(대표이사 윤홍철)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진행했다.

스마일재단-아이오바이오,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위해 맞손

<div>스마일재단은 아이오바이오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를 비롯한 구강진단물품과 온라인 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스마일재단은 지원받은 구강진단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애인 구강진료활동과 노인요양원 거주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스마일돌봄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409/94065_98564_2015.jpg" /></figure>치과의사인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는 “아이오바이오의 제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상태과 질병 진행정도를 조기에 스크리닝 할 수 있다면 구강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의료적 약자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409/94065_98565_2024.jpg" /></figure>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급여 항목에 들어간 만큼 믿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스마일재단은 아이오바이오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를 비롯한 구강진단물품과 온라인 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이오바이오-스마일재단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협약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17/128903a0-c0dc-400b-a51e-08ee5a4514c5.jpg"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의 주요 기금 고갈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자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기금의 추가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35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준다고 당장 혜택 중단 사태를 맞지는 않는다. 다만 예정된 혜택의 83% 정도까지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혜택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는 사회보장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확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금도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많은 미국인이 사회보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금 추가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금 고갈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말리 국장은 “사회보장기금은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의회는 기금 확대와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공화당이 조직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고소득층에 제공되는 보조 혜택 축소 방안도 그중 하나다. 사회보장제도 이사회도 지난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내놓았다. 매년 경제 상항에 따라 기금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제안했다.기금 부족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혜택 축소 대신 고소득층의 협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안정적인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3조800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이는 서민층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일부에서는 사회보장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특별위원회의는 사회보장기금의 지급 불능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화당 내 연구위원회(RSC)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연 16만8600달러인 사회보장세 부과 최대 소득 기준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16만8600달러 이상의 소득에도 사회보장세를 부과해 부족한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특별위원회는 몇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효과적인 통합과 은퇴연령의 조정, 고소득층을 위한 보조적 혜택의 축소 등이다. 이런 방안의 근본 목적은 은퇴자의 기존 혜택을 중단하지 않고 은퇴를 앞둔 이들은 수혜 가능 연령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측도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나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장기금의 추가 확보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지속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 </div>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의 주요 기금 고갈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자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기금의 추가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전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QE91Q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렸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국민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경청하고 수정·보완하며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연휴 기간 애쓴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일부의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행히 아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만∼1만3000명 정도 적었고, 중증 환자도 예년보다 다소 적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또 “전국 병의원들도 일 평균 9000여 곳씩 문을 열고 진료를 분담해주셨다”며 “쉽지 않은 배려와 자제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피로를 견디며 격무를 감당해주신 전국 응급실 선생님들, 연휴 중에 환자를 봐주신 전국 병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상조 휴가 최소 3~5일까지..."슬픔 나눌 수 있는 애도 기간 보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청주 상당. 민주당)의원은 가족상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 가족상 유급 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