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OECD 식량안보지수 최하위…문대림 의원 "정부 손 놓았다"

곡물 자급률, 일본·한국 제외하면 70%대

한국은 19.5%에 그쳐…식량안보 '구멍'

송미령 장관 "최근 법 개정…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이 재난이나 전쟁 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식량을 유지하는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식량 안보를 나타내는 수치인 곡물 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 이상인데, 한국은 19.5%에 그치며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에서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바레인보다 뒤처지는 수치"라며 "평가 항목 중 식량 안보 전략 및 전담기구 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의원은 정부가 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우크라이나 공급망 위기 이후 정부가 국제 곡물 수급 대책 위원회를 열었고,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도 "최근 2년간 관련 회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당시 문건에서는 2027년까지 해외 곡물망을 통한 수입 비중을 18%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0.6%에 그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에 근거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곡물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융자해 준다든가 하는 등 제안하고 있고, 최근 해외농업법도 개정했다"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