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지난 1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서 기자회견
“2019년부터 키오스크로만 진료접수 받아…장애인의 의료접근권 박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펄폐연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2019년부터 진료접수를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으로만 받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두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31일 병원 본관에 진입하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막았다.
먼저 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업성에 기반해 환자를 많이 봐야 수익이 되고 그걸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장애인 진료는 여러 측면에서 일반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데다 추가 예산과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의무고용율 무시, 장애인 전담 창구 폐쇄 등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행태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다른 공공병원들도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차별적인 태도를 거두고 장애인의 진료접근성과 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해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천문학적 부자감세, 기업감세를 하면서 공공병원 인력 감축을 강요하며 아픈 사람들이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다. 서울대병원이 벌금을 133억원이나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도 돈 몇 푼 더 남기겠다고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린 게 이득이라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불의한 정치하에서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최대 20년 일찍 사망하고,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 가량 높다. 장애인이 불건강하고 사망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이용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 중 하나”라며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있는 게 공공병원인데, 서울대병원은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 접수와 안내 인력을 감축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자 모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병원은 국가의 중심 공공병원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며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짓밟는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라.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계속한다면 이는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해 시민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장애인 전담 창구 만들기 등 요구를 수용하라고 경고했다.
본부는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라며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고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