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8DDHO_1.png" /></figure>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이름 및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규제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FIU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 TF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div>

<div>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준 이행에 나선다. 포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 표준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69696443346_e1a62d.jpg" /></figure>CARF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국적 등 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된다.포블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RBA)을 적용한 단계적 제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신규 회원은 고객확인(KYC) 절차 완료 후 즉시 CARF 본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 회원에게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한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포블 관계자는 “이번 CARF 도입은 이용자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가 필수 절차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블은 CARF 시행에 앞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유의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div>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준 이행에 나선다. 포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 표준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포블, OECD 국제 표준 CARF 시행…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L8QMO_1.jpg" /></figure>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대1로 전담자가 배정된다. 피해자는 전담자를 통해 금감원 신고와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청구 의뢰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신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담당 기관도 경찰청·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등으로 흩어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는 금융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금융사에 신원 정보와 자금 원천에 대해 직접 확인해줘야만 거래가 풀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장 소유자가 계좌를 직접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대부 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렌털 채권 추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 렌털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또 렌털 채권에 대한 부당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 총량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환매 조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신설된다.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채무 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직접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해당 사금융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금융 당국은 체크 카드나 스마트 출금 방식을 활용한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올 7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내년 1분기부터 불법 사채 피해자가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 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 계약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추심서 대포통장까지…불법사채 원스톱 차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1VD8Q_1.jpeg" /></figure>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금융 교육 근거 명시 등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황정훈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달 발간된 학술지 '법과 기업 연구'에 게재했다.황 연구원은 "상호금융은 지역 맞춤형 디지털 금융인프라 확충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비대면 금융 규제 개선, 디지털 교육 지원 법제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가 어려워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등 금융 소외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비대면 대안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의 활용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라며 "비식별·가명처리를 전제로 한 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목적을 명시하고 상호금융기관을 데이터 결합 활용 주체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황 연구원은 또 "디지털 금융 교육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협력 조항,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조항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금융 교육 근거 명시 등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호금융권 규제가 포용금융 확대 막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MFOF_4.jpg" /></figure>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산업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업권별 규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표면상으로는 비금융 회사가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하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금가 분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금가 분리는 전통적인 금융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나온 행정지도다.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가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들의 관련 산업 진출은 9년째 막혀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MFOF_5.jpg" /></figure>문제는 최근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산업 간의 융합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내에서도 금가 분리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은행에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금융권 내에서도 증권·자산운용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어도 일부 업무 협력만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과 가상화폐 결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 자산을 맡는 은행은 안정성이 최우선인 반면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과 보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를 발급하는 등 일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금융권에서는 금가 분리를 비롯한 금융권의 가상화폐 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거래소 운영과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쟁점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변하면서 금가 분리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금가 분리를 비롯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MFOF_6.jpg" /></figure></div>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산업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업권별 규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 ‘금가분리’ 우회에도 당국 손놔…은행만 역차별 우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de613cc3-2cce-4d5d-ab9a-291629a09b46.jpg" /></figure>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구조를 왜곡해 창작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AI·콘텐트업계에 따르면 전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전략위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액션플랜)’ 초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 2분기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권고한 바 있다. 전략위 데이터 분과장인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지금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AI 개발사들이 (데이터를) 안 쓰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선허락 후 사용’이 아닌 ‘선사용 후정산’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은 폭넓게 허용하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진 저작권 ‘선사용 후정산’ 방식은 교육자료같이 특수한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AI 학습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웹에 공개돼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 저작권자가 명확하더라도 옵트아웃(정보수집 거부)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된다. 권고사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행동계획이 확정되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작권 협상이 이뤄지길 기다리면 수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해외 AI 모델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모두 학습했다고 알려졌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98ad826c-a50d-4b3d-b818-23f368c67468.jpg" /></figure>글로벌 AI 경쟁에 뒤처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해도, 콘텐트 업계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문학, 미술, 방송, 사진 영화, 음악 분야 창작자 단체들은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트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해왔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일방적으로 창작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용료가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창작자의 협상력이 떨어져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허락 없이 사용하게 하면 누가 좋은 콘텐트를 생산하려고 하겠나”며 “창작자와 기업 간 분쟁에 드는 비용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도 AI 학습의 공공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AI 개발이 교육만큼이나 공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내 콘텐트를 학습해 이득을 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오픈AI의 사례를 들어 챗GPT가 일본 ‘지브리풍’의 AI 이미지 생성으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허락이나 보상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다.뉴스 콘텐트의 AI 학습을 두고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4월 “생성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트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AI 개발에 사용한 데이터 중 뉴스는 13.1%다.전략위는 다음달 4일까지 AI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콘텐트 업계 우려에 대해선 옵트아웃 장치 마련, AI 학습 투명성 강화, 원본 재생 가능성 확인 조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저작권자가 거부한 콘텐트에 대해선 학습할 수 없게 하고, 학습 범위를 공개해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는 AI 생태계를 만든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81a6ad62-78a3-4f73-b479-1691b2e146be.jpg" /></figure>해외에서도 AI 학습의 저작권 면책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연합(EU)은 상업 기업에도 TDM 예외를 두고 있지만, 독일 법원은 지난달 오픈AI가 AI 모델에 노래가사를 훈련시킨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도 2022년 영리 목적의 TDM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문화계 반발로 철회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AI 모델 훈련에 책과 뉴스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오픈AI 등 AI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유명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더중앙플러스 : 팩플더 자세한 기사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으세요.김과장, AI 직무로 갈아탔다…200명 ‘이직 노하우’ 대방출AI가 내 ‘일’과 ‘자리’를 위협하는 요즘. 팩플이 남들보다 빠르게 AI 분야로 직무 전환한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최근 AI 관련 직무로 이직에 성공한 200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들의 공통점과 노하우도 추출했다. AI 분야 현직자들이 꼽는 AI 직무의 필수 자질은 뭘까. 헤드헌터가 말하는 이력서 작성 꿀팁은? AI 분야에서 C레벨이 되고 싶다면, 주목해야 할 채용 시장 분위기는? 문과여도 할 수 있는 AI 직무 전환 가능 분야는? 모두가 AI 활용을 외치는 시대, AI 분야 직무 전환에 대한 고민이 생긴 직장인이라면 이번 리포트 필독!아마존CTO 국내 단독 인터뷰…그가 돌연 ‘외로움’ 꺼낸 이유아마존에 합류한 뒤 20년 넘게 아마존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기술혁신을 책임져 온 버너 보겔스 CTO를 팩플이 만났다. 그는 AI발달로 개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르네상스 개발자'가 필요하다”며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real human problems)를 해결하는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div>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구조를 왜곡해 창작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일단 쓰라는 AI전략위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현행 '원자력진흥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SMR과 MMR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24637839_w.jp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목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또한 ▲부지확보, 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지원, ▲경제성 중심의 R&D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교육·훈련과 대학 전문교육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국제기구 협력 등을 촉진함으로써 인력 확보부터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 732개에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49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다.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약 110GW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부담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일반용 전기 요금은 최근 4년간 kWh당 128.47원에서 172.99원으로 35% 인상됐으며,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데이터센터의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주요 경쟁국들은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최대 40%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같은 독립적 전력공급 수단을 도입해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SMR과 MMR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SMR 및 MMR 산업의 선도국가가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 전력수급 위기 해결해야"…김장겸, SMR·MMR 특별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2/251222152222836_w.jpg" /></figure>12월 28일(일요일)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12시)금융감독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12시)한국은행,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 결과(12시)12월 29일(월요일)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10시)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10시)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 개최(16시)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전달식(11시)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10시)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전달식 개최(11시)한국은행,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시)12월 30일(화요일)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회의(07시30분)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입법ㆍ정책 '속도전'으로 감소세 전환(배포시)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12시)금융감독원, 2025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06시)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입법ㆍ정책 '속도전'으로 감소세 전환(배포시)금융감독원, 추정실적 기반 공모가 산정실태 점검 및 향후 대응(12시)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12시)한국은행, 2025년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06시)한국은행, 2025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 개최(16시) 12월 31일(수요일)금융감독원, 2025년 3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06시)한국은행, 2025년 11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시)한국은행, 2025년 3분기중 시장안정화조치 내역 공개-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16시) 1월 1일(목요일)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2026년 신년사(12시)1월 2일(금요일)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09시40분)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년 시무실(11시)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6년 시무식(09시30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2026년 신년사(09시30분)dedanhi@newspim.com</div>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12시) 금융감독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12시) 한국은행,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 결과(12시)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29~1.2)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28/news-p.v1.20251228.4630ae5c3cae4a009a16601c46e215c0_P1.webp" /></figure>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div>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학 개미’ 국내 복귀 비과세 혜택 대상 확대…정부, 채권 ETF·현금 보유도 인정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4/20251024000079_0480.png" /></figure>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며 디지털 자산을 축으로 한 '3.0 전략' 실행에 나선다. 전통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최근 코빗 인수를 위해 주요 주주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와 2대 주주 SK플래닛이 보유한 지분 대부분으로 인수 금액은 1000억~1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NXC가 60.5%, SK플래닛이 31.5%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업비트와 빗썸이 주도하는 시장 구도 속에서 이번 인수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인수 주체로 금융 계열사가 아닌 미래에셋컨설팅이 나선 배경에는 '금가(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있다. 2017년 이후 국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는 만큼,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현재 부동산 개발, 골프장·호텔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미래에셋그룹이 제시한 '3.0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래에셋은 펀드 판매 중심의 1.0, 글로벌·ETF 확장의 2.0을 거쳐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는 3.0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코빗 인수를 계기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자산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디지털 자산을 담을 글로벌 블록체인 월렛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실물·금융자산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밸류체인 구축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div>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며 디지털 자산을 축으로 한 '3.0 전략' 실행에 나선다. 전통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디지털 3.0' 전략 본격 시동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 방지'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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