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금 50조원 출범···산은 자본금 11년 만에 45조로 상향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산은 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이와 함께 산은 수권자본금도 11년 만에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돼 산업 지원과 시장 안정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수권자본금 45조원 상향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기금을 출범시키고, 5년간 50조원 이상을 기금으로 투입한다. 또한 민간자금 50조원 이상을 연계해 총 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안에 따라 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 인프라 구매상대방 기업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수단은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으로 설계돼 기업의 자금상황과 규모에 맞춘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원은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해 기존 재정과 정책금융보다 두터운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하며, 법 공포 후 3개월 뒤 기금이 공식 출범한다. 동일 개정안에는 산은 수권자본금을 11년 만에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지원과 시장안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