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대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2027년 착공"

"유휴부지・지자체 등 상당부분 협의"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주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앞서 9·7 대책에서 국토부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1천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천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및 강서구의회·보건소 이전 부지 558가구 등 총 4천가구를 2030년까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연계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대상 부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상당 부분 마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과 사업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지자체 협의를 적극 반영해 이견을 해소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지별 특성과 위치를 고려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해 공급하며, 주택 유형과 규모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가 공공택지에서 시행을 맡고 건설사가 시공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해 우려를 해명했다. 낮은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에는 “2023년 제도 개선을 통해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과 낮은 마진을 이유로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내, 94.1%가 100위권 내라고 밝히며 향후 참여도를 높일 유인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도심 복합사업으로 5만가구 착공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이 소요되며,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 규제 해소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확대, 일몰 폐지, 공공 역량 확충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절차 개선을 추진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 임기 내 수도권 5만가구 착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