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8/9a3fd660-70c4-4e02-a14b-05b5a4ce340b.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다.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7시 33분쯤 호송차량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figure>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div>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div>윤 대통령 구속심사, 오후 2시 시작해 약 5시간 만에 종료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197294_1453083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div>

윤 대통령 구속심사, 오후 2시 시작해 약 5시간 만에 종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尹 측 "사실·증거·법리 성실하게 답변…이제 조용히 기다릴 것"

<div>공수처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제출 자료 17일 00시 35분 반환"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17일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준비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오전 중에는 출석 여부 지켜볼 듯구속 전 피의자 심문, 18일 진행 가능성 커…주말 중 결과 나올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72221_1452640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 35분쯤 반환받았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21시5분까지 늦춰졌다.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따라서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div>

공수처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제출 자료 17일 00시 35분 반환"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17일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기한 오늘 밤 9시 5분…내일(18일) 결과 나올 듯

<div>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검찰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제공…해당 부분 종합해 영장 청구서에 반영""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105781_1452944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관련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안팎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고,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영장 청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안다"며 "심사에 참석할 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6~7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청구한 상태고 큰 문제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청구서)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노력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div>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8/25011814222941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짐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법무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짐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법무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현직 대통령 첫 구속심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U6QRM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구속 영장 발부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관련기사<ul><li>[속보]尹 지지자들, 공수처 차량 흔들며 위협</li><li>[속보] 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li><li>[속보]尹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로 출발</li><li>윤석열 4시간50분·박근혜 8시간 42분…영장실질심사 시간 큰 차이</li></ul>과거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점 역시 '국가 원수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재는 당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다.다만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추가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해온 만큼 향후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 등을 거쳐야 한다.헌재는 이달 23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첫 증인 신문 순서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수특수전사령관을 심문하기로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신문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곽 사령관은 내달 6일로 신문 일정이 변경됐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尹 대통령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

<div>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18/.cache/512/20250118580102.jpg" /></figure>[속보]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오후 5시 40분 재개” 예정[속보]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40분간 직접 발언©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속보]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오후 5시 40분 재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b7ab8b50-5e62-4302-9336-f88b1eb129b8.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꾸린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 야당 주도로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는 심정을 드러냈다고 한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안에서 잘 계신다"고도 전했다.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며 "여기(구치소)서도 조금도 뭔가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연호해 주는 게 안에서도 약하게 들리는데, 어제 들어보라 하니 (윤 대통려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잠시 말씀을 멈춰 저도 울컥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석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이 타당한지 변호인들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꾸린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 야당 주도로 국정이 난맥에 빠졌다"는 심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尹 접견한 석동현 "대통령 배짱 대단…구치소서도 수심·위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7시 33분쯤 호송차량에 올랐다.

[속보] 尹대통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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