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figure>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div>

<div>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검찰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제공…해당 부분 종합해 영장 청구서에 반영""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105781_1452944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관련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안팎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고,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영장 청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안다"며 "심사에 참석할 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6~7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청구한 상태고 큰 문제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청구서)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노력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div>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273245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c838cb59-42ee-4bee-b96a-b4d57c5479bf.jpg" /></figure>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정민·석경민·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div>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div>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일출<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6/20250116504863.jpg" /></figure>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도 함께 찍혀 있었다.다만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아울러 압수할 물건은 없었다.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적혀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신 부장판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다 만난 남편 강인구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와 1997년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신 부장판사는 슬하에 3남 2녀를 둔 '다둥이' 엄마이자 28년간 공직 생활을 유지한 '워킹맘'이다.한편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 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현재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이재승 차장이 티타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우두머리"…온라인 등장한 '尹 수색 영장'

<div>공수처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제출 자료 17일 00시 35분 반환"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17일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준비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오전 중에는 출석 여부 지켜볼 듯구속 전 피의자 심문, 18일 진행 가능성 커…주말 중 결과 나올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72221_1452640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 35분쯤 반환받았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21시5분까지 늦춰졌다.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따라서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div>

공수처 17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제출 자료 17일 00시 35분 반환"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17일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기한 오늘 밤 9시 5분…내일(18일) 결과 나올 듯

<div>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 피의자 신문 조서 등 1000여쪽 분량[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사령관 5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냈다.공조수사본부는 17일 전날 검찰에서 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7/250117112102138_w.jpg" /></figure>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핵심 5인방'으로 꼽히며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자료는 피의자 신문 조서 등으로 1000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이 기한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 피의자 신문 조서 등 1000여쪽 분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사령관 5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냈다.

檢, '계엄 모의 핵심 5인방' 문상호 등 조사자료 공수처 송부

■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尹대통령 측 연기 요청. ■ 이-하마스, 6주간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19일 발효. ■ 3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 임박…'김포·하남·과천' 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 外

<div>세 차례 불응 끝 출석…"무기 사용 지시한 적 없어"·공수처에 "불법영장"尹발언 대신 소개도…생일파티 직원동원 의혹엔 "여러분은 안해주나" 부인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509658.jpg" /></figure>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에는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8분간 발언을 쏟아냈다.먼저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업무와 무관한 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동원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겸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앞서 야권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부부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자랑을 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은 사적 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김 차장은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파티, 축하송 안 해주냐"고 반문했다. 이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라며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인지상정"이라고 했다.김 차장은 생일축하 노래 만드는 데 세금이 안 들어갔고, 윤 대통령 안마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생일파티가 경호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차장은 "경호 업무 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취재진을 쳐다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509659.jpg" /></figure>문답이 길어지자 김 차장 변호인은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취재진에 요구하기도 했다.김 차장은 "그동안 제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라며 "유혈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며 소개하기도 했다.김 차장은 "대통령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내가 더 기운을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자신에게는 "본연의 임무, 소임을 다하라", "그동안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차장은 덧붙였다.김 차장은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 집단이라 하는데,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경호 임무를 수행할 뿐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모두 경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의 분열된 분위기가 알려진 데 관해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 차례 불응 끝 출석…"무기 사용 지시한 적 없어"·공수처에 "불법영장" 尹발언 대신 소개도…생일파티 직원동원 의혹엔 "여러분은 안해주나" 부인

경호차장 경찰 출석 후 바로 체포…각종 의혹 부인 "임무수행"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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