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마약류 처방 2022년 2만9323건·2023년 1만1017건"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 의무화해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음에도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 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082935425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돼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ㄷ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 건, 시범사업 2610 건),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곳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한 건은 행정 지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E46ZRY_1.jpg" /></figure>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에 총 48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 한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자 시행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의 일환이었다.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으면 중증 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증도 분류 또는 분류 결과에 따라 다른 기관을 찾도록 안내한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약 3개월동안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경증 환자 분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이 실시된 3~6월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줄었다. 복지부는 3월 발표 당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겠던 예비비 67억5000만 원을 다 쓰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며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과 8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각각 19.8%로 20%에 가까웠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뺑뺑이’ 잡는다더니…3개월 만에 지원끊은 정부

<div>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02695.jpg" /></figure>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div>보건국, 최근 클리닉 5곳 조사보톡스·필러 불법 시술 여전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div>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div>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중국동포신문】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또한,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제418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과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아닌 자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했다.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div>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중국동포신문】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건보료 체납한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 급여 못받아

<div>불법개설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5년간 결손 처분액 550억원 육박건보법 근거로 징수 포기하려 해국정 감사 앞두고 논란 우려되자뒤늦게 입장 바꿔 “징수 가능” 눈총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로 불법 개설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지급했던 수백억원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고스란히 결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10707.jpg" /></figure>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6월) 불법 개설된 병·의원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결손 처분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불법 운영되다 적발된 기관들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리 활동을 한 사무장 병·의원, 약국 등 다양하다. 당초 건보 재정이 지원돼선 안 되는 곳들이었다.건보공단의 결손 처분액은 2019년 24억6300만원에서 이듬해 45억8500만원, 2021년에는 58억6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8억6600만원, 259억2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액수는 42억8000만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84조를 근거로 이들 기관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징수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조문은 징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 고령 또는 미성년자, 만성질환자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결손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문제가 복지위 국감에서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건보공단은 뒤늦게 “연대납부의무자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불법 기관 108곳이 타갔던 466억원은 징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국회 관계자는 “그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10703.jpg" /></figure>이 밖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당뇨 소모성 재료 및 수면용 양압기 등 환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해외 체류 일수만큼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이 같은 조치는 단기 출국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현행 건강보험법 54조에 담겨 있어서다. 이러한 사례가 2020년 198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만1640건(약 5억5000만원)으로 폭증했다.서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수를 야기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손 처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뒤늦게 입장 바꿔 “징수 가능” 눈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로 불법 개설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지급했던 수백억원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고스란히 결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사무장병원 등서 빼간 요양비 수백억…건보공단, 환수 않고 탕감해주려 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2/2DFEV64856_1.jpg" /></figure>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주사'가 비급여 진료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릎 골수 줄기세포 주사 청구 상위 20개 병·의원의 실손 보험금 청구액이 1년 만에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골수 줄기세포 주사', 올 6월 '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연이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술 대신 주사로 무릎 관절 통증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와 맞물려 많은 의료기관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구액 상위 4개 병원 중 3곳이 정형외과가 아닌 한방병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실손 청구액만 약 56억원에 달했다.보험 악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의원은 지난 3월 67세 환자의 양쪽 무릎에 주사 시술을 하면서 6시간 병원에 입원했다며 치료비 14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 조사 결과, 실제로는 3시간만 머물렀음에도 더 높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의무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시술 비용을 크게 할인해주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환자가 할인 금액을 발설하면 차액을 다시 결제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현상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명옥 의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iv>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주사'가 비급여 진료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릎 골수 줄기세포 주사 청구 상위 20개 병·의원의 실손 보험금 청구액이 1년 만에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입원치료 1400만원인데 걱정말라고?"…병원 돈벌이 된 실손보험 '이 질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30/news-p.v1.20240930.befa9d021e0a41eea2912e75ddd94e8a_P1.webp"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원은 오히려 식약처 감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직원 급여 중 일부항목을 비과세처리하였으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근로소득세 징수를 편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지적한 것은 잘못된 감사라 판단된다”고 했다.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이 기재부로부터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임의구분해 편법으로 수당 지급한 것은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식약처 감사 지적에 따라 시급히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현재는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인지하고 있고, 국세청에 수정신고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div>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

비과세로 ‘수당 편법 지급’ 안전관리원, 감사 적발에도 버티다 뒤늦게 “시정”

마약류 처방 2022년 2만9323건·2023년 1만1017건.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 의무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음에도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 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처방 4만4652건…적발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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