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선 빼곤 중국이 다 앞서, 미래형 선박 기술 지원해야”

‘K조선 초격차 기술’ 토론회

“친환경 선박을 필요로 하는 국제 규제는 우리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18일 허성무·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조선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개정 법엔 국가전략기술 중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가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까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는데, 그 범위가 조선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 투자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나 조선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숙원’처럼 여겨왔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의 추격을 받는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했다. ▶수주 및 건조 현황 ▶연구개발·설계 ▶조달 ▶생산 및 수리 조선 ▶수요 ▶선종별 경쟁력 ▶선종별 수주 현황 등에서 한국이 우위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선종별 경쟁력 중 ‘가스운반선’ 기술 정도만 중국에 앞섰다. 이 연구위원은 “조선업은 ‘안보’ 관점에서 지켜야 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빅 3사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들은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향후 시행령에 친환경·지능형 선박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택 HD한국조선해양 상무는 “중국은 조선업 초격차 지위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조선업에서도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미래 선박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기존 조선업계의 연구개발비를 토대로 5년간 세제 경감 혜택을 따져보니 ▶친환경 선박 설계 제조 기술 ▶지능형·자율운항 선박 기술 ▶조선업 디지털 자율 생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3356억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조선업계와 정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어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지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들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