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로 가맹점 창업 시 피해 막아야”
연돈볼카츠, “신메뉴 ‘뚜열치’ 수익성에 도움 안 돼... 형식적 대응 그만”
공정위,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착수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지난 24일 간담회를 열고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에 주목했다.
해당 사태를 현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연돈볼카츠’ 논란에도 더본코리아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닌 상장을 위한 형식적인 대응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같은 날 더본코리아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연돈볼카츠 사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위 ‘백종원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4일 간담회를 열고 프랜차이즈의 예상매출(수익) 서면 제공에 대한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과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 민변 공정경제팀장 김재희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주최 측은 과장된 예상매출액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폐습을 개선하기 위해 ‘백종원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2년 초 연돈볼카츠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액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시 예상매출액과 수익 상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현재의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뿐만 아니라, 평균원가율과 평균인건비율을 추가하고, 현재 3배 이내로 제한돼 있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 측은 연돈볼카츠 사태 이후 더본코리아의 상생 방침은 상장을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2일 신메뉴 ‘뚜열치(뚜껑 열린 치킨)’ 출시와 상생 지원으로 지난달 가맹점 평균 매출이 전월대비 124% 늘었다고 밝혔다. 뚜열치는 지난 7월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의 매출 급락 문제를 해결하려 출시하고 백종원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 치킨 메뉴다.
그러나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해당 매출 상승이 가맹점의 수익성에 도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윤기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25일 <녹색경제신문>에 “신메뉴 출시 이후 협의회 소속 점주들이 매출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며 “돼지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주력으로 하던 매장에서 갑자기 냉동 생닭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려니 인건비 과다로 매출이 올라도 수익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로 점주를 모집한 것에 대한 피해의 손해 배상과 더본코리아의 진정성 있는 사과, 상생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공정위가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 더본코리아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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