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변호사 인터뷰
본지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리
"LAPD, 환자 대응 매뉴얼 있나"
개인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기록으로 확인…제도 개선 계기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