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JK1V7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037183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공천개입 대통령이 해명하라'

<div>여야 충돌 예고…예산 증액·삭감 전쟁 불가피'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더니 맞고 싶은 돌 고르나[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예산 정국'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독시키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05537543_w.jpg" /></figure>시정연설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초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으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내년 예산안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이미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간 힘겨루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불리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예산(350억원) 등 약 6조원을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또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고편이다.내년 예산안 심사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하려는 태세"라고 말했다.서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혈세를 지불한 국민들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했다.이날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이 맞고 싶은 돌은 모든 돌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05522917_w.jpg" /></figure>medialyt@newspim.com</div>

여야 충돌 예고…예산 증액·삭감 전쟁 불가피.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더니 맞고 싶은 돌 고르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예산 정국'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尹 시정연설 불참에 677조원짜리 새해 예산안 운명도 '시계제로'

<div>"野, 회의 방식 개선 않는다면 국회 걸림돌 될 것""민생·혁신 현안 상임위서 통과시키도록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82685_1425427_m_1.jpeg" /></figure>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된 데 대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5일 과방위가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라며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됐다.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됐다"며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상임위는 없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국회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불문율"이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의 오늘 폭주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관련 합의는커녕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라고 분개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협의는 실종되고 야당 단독 표결이 난무·횡행하는 이 국회 과방위 운영 방식은 민생과 혁신을 위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에 단호히 맞서면서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민생과 혁신을 위한 현안을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야당은 박 후보자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파우치'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박 후보자가 편향적인 인사인 점을 보여준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div>

"野, 회의 방식 개선 않는다면 국회 걸림돌 될 것" "민생·혁신 현안 상임위서 통과시키도록 촉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된 데 대해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KBS 사장 후보 이틀 청문회에 "과방위가 방송 영구장악 놀이터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1514138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허은아 대표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news-p.v1.20240919.cfb6a3943b4c49d5997dbd8c575d0661_P1.webp" /></figure>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내각 총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총리에게 맡겼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4가지 요구사항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이다.허 대표는 “현재의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그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김 여사는 수사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것은 최후의 경고”라며 “개혁신당은 장외투쟁을 선호하지 않지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은 민심의 마지막 한계”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div>

개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내각 총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임기단축 개헌, 내각 총사퇴하라···안 하면 장외투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678016_1424671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문자와 녹음이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 다닐 생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문자와 녹음이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 다닐 생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속보] 한동훈, 윤-명태균 통화 사태에 "대통령 사과 비롯한 필요한 조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128004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11.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11.05 pangbin@newspim.com.

과방위 퇴장하는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879SY_1.jpg" /></figure>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박수를 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div>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박수를 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韓총리 시정연설 대독…與박수-野고성

<div>"명태균 논란 등에 진솔한 입장 표명 있을 것""한동훈 요구 과하진 않지만 갈등 비화 안 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69318_1425282_m_1.jpe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명태균 씨 (논란) 등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5일 SBS라디오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정이 당겨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은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용산에서도 진정성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용산에 시의적절한 대안 제시, 또 쇄신책 요구도 중요하지만 보수진영 쪽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가능하면 당정분열과 갈등은 지양해야 된다는 요구사항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 대표의 요구가) 과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변해서 한 대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해야 된다"라며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용산과 당정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에 미스가 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적쇄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명태균 논란 등에 진솔한 입장 표명 있을 것" "한동훈 요구 과하진 않지만 갈등 비화 안 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명태균 씨 (논란) 등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尹 기자회견 시의적절…인적쇄신 요구는 전향적 수용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우원식 의장, 尹 시정연설 불참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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