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국장급. 11월 10일자)◇국장급 전보▲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주원철(식품산업정책관)▲식품산업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경석(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동식(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원일(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상경(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div>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주원철 ▲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김원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상경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div>◇보직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손원균 ▲해외사업단장 전무 한승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전용수 ▲CSO 전무 신동혁 ▲법무실장 상무 박재서 ▲대외협력단장 상무 이강석 ▲CFO 상무 황원상 ▲조달본부장 상무 안병관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심철진 ▲원자력사업단장 상무 김무성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 박세윤 ▲경영기획실장 상무 정종길◇전무 승진 ▲신동혁◇상무A 승진▲박세윤 ▲정종길 ▲견창수 ▲조재형 ▲김용현 ▲정정길◇상무B 승진 ▲신인재 ▲조철호 ▲오상진 ▲장진국 ▲장재경 ▲배전기 ▲양공진 ▲백인홍 ▲한승회 ▲이동원 ▲김태일 ▲권순재 ▲하태출</div>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손원균 ▲해외사업단장 전무 한승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전용수 ▲CSO 전무 신동혁 ▲법무실장 상무 박재서 ▲대외협력단장 상무 이강석 ▲CFO 상무 황원상 ▲조달본부장 상무 안병관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심철진 ▲원자력사업단장 상무 김무성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 박세윤 ▲경영기획실장 상무 정종길

[인사] 대우건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455242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국감 자리한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div>“모든 인사 투명·민주적으로 진행”“대통령실은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될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012_913392_2914.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 계엄 사태의 상처를 복원하고,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동시에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야권의 ‘비선 인사·무능 대응’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초래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민생·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복합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나 컴퓨터, 직원조차 없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12·3 불법 계엄 사태 조사 확대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며 “당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역할과 행정적 책임을 규명할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 행정적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 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며 “국가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갔던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지난 정부가 상당수 기록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밝히고 싶은 사안이 많지만, 남겨진 자료가 적은 점은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인사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측근 인사·실세 논란’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강 실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SNS에서 비판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일축했다.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매번 위기 때마다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국민 삶이 더 나아지고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모든 인사 투명·민주적으로 진행”. “대통령실은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될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 계엄 사태의 상처를 복원하고,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불법 계엄의 상처 복원… 책임 조사 조직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0JBMRF_1.jpg" /></figure>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과 함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이는 합참의장에게 은 육·해·공군 현행작전 부대를 지휘하도록 일원화하는 동시에 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정원)에 따르면 군인의 직위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해 육군·해군·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1990년 합참이 출범한 이후 공통직위에 대한 육해공군의 2:1:1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군에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통직위란 각 군 특성을 활용해야만 하는 필수직위와 달리 육·해·공군 등 각 군이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는 자리를 뜻한다.2010년 10월 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 18조 4항에는 합참의 대령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령급 공통직위 80개 중 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보직이 58개로 72%에 달했다. 예컨대 공보실장과 제1전력분석과장, 정보종합과장, 대테러특수전과장은 줄곧 육군이, 전략군/기술정보과장, 방공미사일작전과장은 공군이, 기동검열관은 해군이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장성급 장교는 더 심각하다. 합참의장·차장을 제외한 22개 장성급 공통 직위 중 이 규정을 위반한 보직이 91%인 20개에 달한다. 현재도 10개 보직이 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작전본부장, 전비태세검열차장, 정보분석처장, 정보운영처장,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상 육군)과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등 6개 보직은 지난 8년간 특정 군만 보직되고 있다.하지만 제 45대 합참의장으로 진영승 공군 대장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됐다. 육·해·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상징적 조치로 합참의 대변인격인 공보실장(대령)에 육군이 아닌 해군이 처음으로 보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 순서에 따라 육군 다음인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고 그 다음에는 공군 대령을 보직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신임 합참 지휘부의 의지가 강해서 현재 해군이 정훈병과 대령급을 상신해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합참 공보실장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육군이 아닌 타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합참 공보실장 자리에 육군이 아닌 타군이 맡는 것은 1994년 공보실장이 신설된 이후 31년 만이다. 현재 공보실장을 포함해 14명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육군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도 할 말은 있다. 육군의 정훈장교 대령급 정원(TO)은 20명, 정훈병과장인 준장을 포함하면 21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0JBMRF_2.jpg" /></figure>반면 해군과 공군은 대령 정원이 정훈병과장을 포함해 각각 5명에 불과하다. 해·공군은 대령 인력이 부족 탓에 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합참 공보실장을 외면했다. 게다가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합참 공보실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업무가 과중된 것은 물론 육군 비중이 높은 합참에 대해 해·공군이 기피한 측면도 크다.늦었지만 합참 공보실장 자리가 만들어지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육군이 아닌 해군을 보직을 맡게 되면서 군 내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해군 다음에는 공군도 대령급 정훈장교가 보직을 맡아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흐름에 동참한다.합참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는 현 합참 지휘부가 지향하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라며 “합참 공보실장을 시작으로 상징성이 높은 공통직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공군이 고위급 장교가 보직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합참 공보실장을 해군이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훈병과지만 비전투병과 탓에 ‘진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고려해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업무 강도와 뛰어난 작전 이해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장성급으로 격상해 육·해·공군 정훈장교들이 서로 가고 싶은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현재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정훈병과장은 ‘준장’(★)이 보직된다. 반면 해·공군은 ‘대령’이 맡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해·공군 정훈실장은 10년쯤 한번 준장 진급이 기회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해병대는 더욱 열악하다. 대령 정원이 1명이다. 정훈실장 겸 병과장이 유일한 대령으로 최선임을 맡고 있어 합참 공보실장 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 해병대 정훈병과 장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령이면 군 생활을 끝내야 한다. 정훈병과는 비전투병과라는 특성상 지휘관 보직이 없다는 점에서 진급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군 정훈병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장성급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건 이런 까닭이다.합동참모본부 직제 제5조에 따르면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공보실장을 대령급에서 준장 직위로 격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통상 공보실장은 대령급이 맡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장성급 자리가 되면 특정 군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정훈장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무엇보다 합참 공보실장을 준장급으로 높여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수행한다면 군 생활 30년 넘게 쌓아온 대령급 정훈장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정훈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군 정훈병과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군 일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0JBMRF_3.jpg" /></figure></div>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과 함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단독] 합참 공보실장, 31년만에 육군→해군 보직…사기진작 ‘★’ 격상 필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b32da226-652f-4291-bb69-6a747002c1ce.jpg" /></figure>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 대부분과 중령·대령 근무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교체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군 안팎에선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군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급 이상 영관장교를 모두 교체한다는 인사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인사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정부가 군령권을 가진 합참 지휘부의 전면 교체를 결정한 건 인적 쇄신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합참의장의 지시대로 인사가 단행될 경우 지난 9월 보임된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을 제외한 합참 소속 장군 약 4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배치되고, 현재 합참 외부에서 근무하는 장성들이 해당 보직을 채우게 될 전망이다.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급 참모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성급은 국방부가, 영관급 장교는 각 군 본부가 각각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사 결정은 국방부의 판단에 달려있다.이번 인사 방침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합참 지휘부를 대부분 교체할 경우 군사준비태세와 직결된 작전 분야의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대장급 인사에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div>

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 대부분과 중령·대령 근무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교체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군 안팎에선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참 장군 사실상 전원 교체…"인적 쇄신 차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39501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선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1/20241211000048_0480.png" /></figure>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내부 관료 출신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1급 출신(퇴직 공무원)들이 1차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유튜브 실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1차관이 교수 출신 외부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국토부 정책 전문가인 관료 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1급 관료보다는 전임 정부인 文정부 시절 국토 정책을 맡았던 1급 출신 퇴직 공무원이 더 유력하는다는 평가다. 정경훈 전 기조실장(현 SG레일 대표이사)과 김이탁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최근 건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1차관은 도시개발·주택공급·건설정책을 전담한다. 내년부터 연간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핵심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조속한 선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후보군으로 국토부 내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국토부 현직 1급 공무원들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난 1급 출신들이 앞서 간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가 대표적이다. 국토부 기조실장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차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경훈 SG레일 대표는 국토부 내에서도 스마트한 국토정책 전문가로 능력 면에서 정평이 나 있다.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국토도시실장, 교통물류실장, 기조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국토부 기조실장 출신으로 민주당측 의원들하고 친숙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통 '주택통'으로 알려진 김이탁 전 청와대 국토비서관도 다크호스다. 1969년생으로 서울광서고를 졸업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6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단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했다. 정통 주택통인 데다 정책 추진력과 대인관계가 원만해 국토부 내에서 신망이 높다. 외부에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이름도 거론된다. 관가 관계자는 "정책 경험이 적은 학자출신 보다는 정치인이나 국토출신 관료가 1차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국토부 관료 출신은 전문성과 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준다. 다주택문제에서도 내부인사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을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방향도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div>

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내부 관료 출신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1급 출신(퇴직 공무원)들이 1차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기 국토 1차관 '내부 출신' 유력···정경훈 전 실장 '급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국장급. 11월 10일자)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주원철(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경석(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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