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4일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 권한대행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투입의 정당성을 중시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 부처가 각자도생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책임 미루기와 정치적 잇속만 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만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책임자 중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환경에 국가의 운명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본인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가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일부 국정 책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 중 김 직무대행은 사의까지 표시했다. 중앙은행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국무위원들은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주요 부처와 기관 수장들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부터 장관, 부처들이 경제는 안중에 없다. 경제가 폭망해도 자신의 선명성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데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만 해도 한국의 신용도에 대해 문제 삼은 해외 신용평가사는 없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면서 “과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치가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인 정부 활동만이라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오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불협화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국 마비가 국가 신용도 추락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혼란이 지속되면 계엄령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