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더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2024-10-22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가 갖가지 제한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3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길 통로, 대로변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PM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까지 직접 나서서 ‘타지 말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PM 안전 향상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448건이던 PM 교통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는 24명으로 4년 새 3배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5배 늘었다. 경기도 내 PM 관련 사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9년 122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폭증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28명·부상자 수 2390명을 기록했다. 아이들이 즐겨 타는 이동 수단이 목숨을 상시로 위협하는 흉기로 변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 수단인 PM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포괄한다. 그동안 PM 관련 제한 규정은 상당히 강화돼왔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자전거도로에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도 생겼다. 안전모 착용과 승차 인원 1인 제한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다 갖추지 않고 PM을 함부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부지기수다. 이익 추구만을 생각하는 업자들의 무개념한 판매 및 대여 영업 관행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만용이 맞아떨어지면서 벌어지는 비극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도 약 2.6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PM 단속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에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건은 7만 3581건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무려 18만 8256건이 부과됐다. 부과 사유로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았다. 안전모 미착용은 21년도 5만 8579건에서 23년 13만 6343건으로, 무면허 운전은 같은 기간 7165건에서 3만 1916건으로 급증했다.

안전모 미착용에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2인 이상 탑승,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은 쉽게 목격된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거리의 무법자가 된다고 하여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다. 아무리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치명적인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PM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달리다가 충돌, 전복 등의 사고가 나면 심각한 외상에서 뇌 손상까지 입을 위험성이 높은 게 PM 교통사고다. 아이들이 “잠시 타는데 별일 있으랴”하는 방심으로 보호장비 착용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문제의 핵심이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성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된다.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 현장 곳곳에는 교육 당국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급기야 ‘PM 탑승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 흥덕중학교는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등굣길 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아예 타지 못하게 막는 것 말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위기감에 다다른 학부모들의 노심초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채찍만 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금, PM 사고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업자들의 인식개선을 견인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주 사용층인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극적으로 증대시킬 묘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시때때로 PM을 타고 목숨 걸고 과속으로 달리는 아이들을 이젠 더 묵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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