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COP29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으로, 외교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됐다.
COP29에는 198개 당사국 포함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COP29의 쟁점은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다. 앞서 2015년 열린 COP21에서는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재원은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마련하는 재원을 말한다. 선진국은 기후재원에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은 이들 선진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여국 범위가 확대되면 기후재원 조성 의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감축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IG는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이다.
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한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KCTA) 계획을 선보인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 호주,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를 연계 개최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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