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이른바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 감독 하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유치가,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가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off-set)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P29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은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은 COP29 의장단의 핵심 우선순위이며, 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며 “이를 통해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관련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귀환’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에 이어 또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시사한 데 대응해 기후 대책을 지속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후특사 존 포데스타는 이날 COP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으로) 역풍에 직면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1950년대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영리 단체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전문가인 이사 머들러는 이번 합의가 정상회담 첫날 별다른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뒷문 거래(backdoor deal)로 COP29를 시작하는 것은 (기후 협의 관련) 투명성과 적절한 거버넌스에 있어 나쁜 선례를 만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