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57d84d43-6ad8-430a-bf60-6a74d8bc270c.jpg" /></figure>21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div>

<div>세관 검사 기준 356만원→113만원 이상정식 통관절차 폭증하면서 배송 지연내달 2일부터 소액면세제도 폐지, 120% 관세 부과중국 테무·쉬인 직격탄···가격인상 예고<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a8ea38b2544b487094e3c8209868a80f_P1.webp" /></figure>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 당국의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기가어려워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는 21일부터 800달러(약 113만 원)가 넘는 고가 물품의 미국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 간 거래(B2B)로 인한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DHL은 밝혔다.그동안 최대 2500달러(약 356만원)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세관 검사가 강화됐고 기준 금액도 지난 5일부터 800달러(약 113만원)로 낮아졌다.이로 인해 미국에 반입되는 전체 화물 중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고, 통관이 늦어지면서 배송 지연 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게 DHL 측의 설명이다.DHL은 “정식통관 건수가 급증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원산지와 관계없이 800달러 이상인 물품은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8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은 아직도 최소한의 세관 검사로 미국 배송이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내달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 소액 물품도 미국 수입에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폐지되고 120%의 관세가 부과된다.해당 금액대 소액 화물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 초저가 상품들이다. 미국 세관은 하루 평균 400만개 이상의 저가 면세 소포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면세 소포량은 14억개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60%가 중국발로 파악됐다.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두 업체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용해온 무역 허점을 없애고 중국산 마약 원재료의 불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중국은 펜타닐 등 마약이 창궐하는 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고 반박하면서, 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마약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BBC는 전했다.</div>

내달 2일부터 소액면세제도 폐지, 120% 관세 부과. 중국 테무·쉬인 직격탄···가격인상 예고.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 당국의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기가어려워지고 있다.

관세전쟁에 등터진 DHL, 800달러 이상 화물 미 배송 일시중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0/news-p.v1.20250420.14082ec487ce450985a7ac3107a5f2a1_P1.webp" /></figure>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해 불법 반입되다 적발·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에 달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878건이며,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연간 적발·폐기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 2022년 13만3000건, 2023년 19만8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법 수입 농축산물을 거래하고, 거래시 범죄 관련 은어·약어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 2023년 2월엔 구아바, 슈가애플 등 태국산 열대생과일 6300t 가량을 특송화물 등으로 불법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고, 지난해 1월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6100주 가량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본부에 적발되기도 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설된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되며,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div>

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사과묘목·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불법 수입 매년 증가…전담 수사팀 출범

<div>관세청, 21일 민관 합동회의 개최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작년 2월 B사가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약 3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현황이 적발됐다.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은 한국에 설립한 B사를 이용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하고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지난해 12월 C 씨는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후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C 씨는 한국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각 수출과 수입해 사용했고 가격을 조작했다.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고관세 등에 타 국가 물건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한 회의에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주요 피해 품목 협회는 ▲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02533570.jpg" /></figure>이날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립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조단은 미국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100wins@newspim.com</div>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반덤핑관세·고관세율 회피하려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장…관세청, 전담 수사팀 운영

<div>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사업비 이중 청구 등 부정 사례 339개소 적발[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 사례가 339곳서 적발됐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점검 결과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는 총 339개소 적발됐다.사업 지원 기업이 다른 부처 과제를 동시 수행하면서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급여자료로 사업비를 이중 청구한 곳은 43개소였다. 수행 성과를 동일‧유사하게 중복 제출한 곳은 42개소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인건비 사용기준을 사업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상향한다.사업책임자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와 내부거래에 있는 곳은 2개소였다. 동일 물품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로 사업비 집행한 곳은 6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담당자 교육하기로 했다.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목표를 낮추는 등 임의 변경해 최종보고서 제출한 곳은 97개소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현황 및 변경이력 등을 관리할 전자관리시스템 개발·운영한다. 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사업관리지침에 명시한다.아울러 허위의 성과자료를 제출(59개소), 환경부 지원 사실 미표시(92개소),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특허권 양도(7개소) 등 최종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활용이 부적정한 곳은 173개소 나타났다.정부는 성과인정에 관한 세부 범위 및 기준 설정한다. 성과물 귀속 기준 위반 시 제재규정도 신설한다.공고문에 제시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모집 분야별 요건에 부적합한 기업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한 곳은 21개소나 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안내하고 담당자를 교육한다.정부는 부적정 집행 76개소에 대해 환수 및 제재(최대 5년 참여제한 등)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및 중대성이 큰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 또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한다.yuna7402@newspim.com</div>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사업비 이중 청구 등 부정 사례 339개소 적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 사례가 339곳서 적발됐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정 사례 무더기 적발…정부, 기준상향 등 제재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WB17A9_1.jpg" /></figure>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비닐봉지 사용 지침’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업계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안검색 시 꺼내 바구니에 담고 필요시 비닐봉지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비닐봉지를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보안 검색 요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된 것이다.항공·보안 업계는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승객들이 검색대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면세구역에서 버리는 경우가 다수이며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외부 단락 방지 구조를 갖춰 별도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전문가들은 “실제 화재 위험 대부분은 배터리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에서 비롯되어 비닐봉지로는 예방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비닐 지퍼백이나 절연 테이프는 외부 충격이나 열, 압력을 막는 기능이 없고 배터리 내부 손상도 방지하지 못한다”고 짚었다.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미 검색 지연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9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비닐봉지 사용’ 시범운영 당시 검색 시간은 평소보다 2배나 증가했다. 공항 측은 단체여행이 많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2023년 ‘수하물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보안검색노조는 “본연의 위해물품 탐지 업무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혼잡 시 안내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럴 거면 왜 시행하는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div>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비닐봉지 사용 지침’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업계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항 대기시간 2배로 늘어나겠네"…보조배터리 '비닐봉지' 실효성 논란

<div>관세청, 1∼20일 수출입 동향 분석10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증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602048a254344815905436c8711fbe5d_P1.webp" /></figure>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5% 넘게 감소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액은 두 자릿수 넘게 감소했다.관세청은 1∼20일 수출액이 3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8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10개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10.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자동차 부품(-1.7%)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1%로 2.8%포인트 증가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1∼20일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45억70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9.8%), 정밀기기(2.9%) 등에서 늘었고 원유(-29.5%), 반도체(-2.0%) 등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7.9%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일본(3.2%), 베트남(6.3%)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7.6%), 미국(-10.1%), EU(-17.3%)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0일까지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다. 이후, 2월에 다시 반등했던 수출은 두 달간 증가세를 이어왔다.</div>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5% 넘게 감소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액은 두 자릿수 넘게 감소했다.

트럼프 관세 충격 현실화···4월 대미 수출 14.3% ‘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8114d77454504a56a724cfd66bf6c67a_P1.webp" /></figure>21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삼거리에서 북항 부두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트럭에서 밀가루 포대 20여개가 도로로 떨어졌다.밀가루 포대는 1포당 20㎏짜리로 20여개가 차도로 떨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이상 정체됐다.사고 직후 경찰은 1개 차로를 확보해 차량을 통행시켰으며, 오후 4시 30분쯤 정상 소통됐다.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을 발부했다.</div>

21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삼거리에서 북항 부두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트럭에서 밀가루 포대 20여개가 도로로 떨어졌다.

부산서 도로로 떨어진 밀가루 포대 25개…‘차량 정체’

<div>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다수 적발공정위,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을 주로 다루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 광고하고, 할인 판매 상품은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총 1200만원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38070661.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2024년 7월까지 같은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단 O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이에 공정위는 올해 3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 등에 대해 환불(청약 철회)을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3개월 이내로 청약 철회할 수 있음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38069810.jpg" /></figure>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렌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더해 트렌비 및 발란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올해 1월 각각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 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다수 적발. 공정위,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을 주로 다루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할인 제품 환불 안 돼요" 무더기 적발

21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사진] ‘국산 둔갑’ 우회수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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