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묘목·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불법 수입 매년 증가…전담 수사팀 출범

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해 불법 반입되다 적발·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에 달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878건이며, 불법 수입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64건이다. 연간 적발·폐기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 2022년 13만3000건, 2023년 19만8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법 수입 농축산물을 거래하고, 거래시 범죄 관련 은어·약어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 2023년 2월엔 구아바, 슈가애플 등 태국산 열대생과일 6300t 가량을 특송화물 등으로 불법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고, 지난해 1월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8만6100주 가량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본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설된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있어 중부 권역(수도권·강원·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되며, 이후 수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또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