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정당한 의대증원 근거 없이 호도…심히 유감”

보건복지부가 28일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유감을 표했다.

전날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의협 결의문과 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4월 22일자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또 2003년 8월 14일 의협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했다”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