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학생 비자 심사 절차 강화…‘테러 옹호’ 기준 넓혀

팔레스타인 지지 글 등 발견 땐 발급 배제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활동의 증거들을 조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요소가 감지되면 비자 심사 부서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SNS 콘텐츠의 스크린숏을 찍어 영구 디지털 기록을 생성한다. 이는 입국 거부에 사용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비자 부적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스크린숏을 보존하고 신청자의 사례 기록에 업로드해야 한다.

메모에는 2023년 10월 7일자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비자 갱신이 필요한 학생에게까지 심사 절차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2023년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날이다.

갱신된 비자 심사 과정은 외국 테러리스트와 반(反)유대주의 퇴치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또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이나 미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리고, 캠퍼스 시위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은 특히 비자 거부가 반드시 특정 단체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를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전통적인 보안 심사를 넘어 비자 신청자와 해당 단체와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현재 회원 자격, 금전적 기여 등도 포함된다.

미 정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하마스에 지지를 표명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반(反)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