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안착에 역할 당부”…증권사 CEO 책임론 강조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해 의견 전달

“자본시장에 ‘페이스메이커’ 되길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하반기 자본시장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 차원이다.

이복현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6개 증권회사 대표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실리콘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기 단순 자본시장의 ‘브로커(broker)’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주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업계 관행이 바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거론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