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17950_1429850_m_1.jpeg" /></figure>영화 친구의 가상대화Q)아부지 오데 가셨노?A)재판정에 갓심더Q)거기 핵폭탄 터졌다카든데..우짜노? 검찰 예산 깝데기 배끼고 법원에 예산 마이 줘도 효과가 엄네A)장외 투쟁 안하겠습니꺼?Q)장외투쟁을 해도 국정은 굴러가야카이 국회에서 다수당 갑질 좀 고마해라케라특히 과방위 등의 갑질 때문에 AI 기본법 조차도 몬 맹그렇다카더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18087_1429850_m_2.pn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7YMPH_1.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진행자였던 것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한 점, 위장전입 의혹, 스쿨존 속도위반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송곳 검증으로 박 후보자의 KBS 사장 임명을 반드시 막겠다”고 별렀다.국민의힘은 과방위가 방송사 지배구조 및 인사를 놓고 정쟁의 늪에 빠져 인공지능(AI) 기본법·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전례 없는 ‘KBS 사장 후보자 이틀 청문회’를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인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석 비서실장·이기정 의전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진행자였던 것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이틀간 박장범 청문회…또 대충돌 예고

<div>경찰, 지난해부터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들 수사“인도적 지원은 면책해야” 지적에도 재판은 계속<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4.3eb54e0fae92447e9dde63ee9c4bc13f_P1.webp" /></figure>[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탈북민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북한의 ‘북’ 자만 떠올려도 눈물이 나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요. 늙은 부모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영상을 보내오면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돈을 안 보내면 밤잠을 못 자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 부모 다 같은 땅에 살고 굶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웃고 떠들고 살아도 가슴이 타서 재가 남아요, 재가.” 지난 10월 21일 기자와 만난 5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말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18년째 살고 있는데 지난해 7월 갑자기 경찰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브로커부터 찾는다고 한다. 먹고살기 어려운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주고받고 싶지만 정식 경로가 없어 중국, 북한의 브로커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찰은 A씨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 돈을 받아 브로커 쪽 계좌로 보내준 게 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 논리를 내세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 국민인 탈북민이 북한 주민인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은 ‘외국환 거래’라 미등록이면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북한에 살던 어린 시절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꿨던 A씨는 ‘출신성분’ 때문에 모두 포기했다고 했다. A씨의 친척이 해방 이후 남쪽으로 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A씨 가족도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됐다. 가난과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탈북 후 한국으로 온 A씨는 밤낮없이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모은 돈으로 자녀를 비롯해 다른 가족 몇 명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북한에 남은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다른 탈북민의 돈을 전달해주는 일도 하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4.c7f1acdd495d41ee85451c238463f348_P1.webp" /></figure>송금 과정엔 위험이 뒤따르지만 A씨는 탈북민들이 송금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자나 콩을 심어도 싹이 나기도 전에 다 파먹으니까 나질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하룻밤 깜빡하면 금세 다 없어져요. 오죽하면 군대가 농장 밭을 지키겠어요? 겨울엔 먹을 게 없으면 남의 집 감자를 도둑질할 정도니까요.” 세 살배기 딸을 북한에 두고 온 탈북민, 80세 넘은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탈북민이 A씨에게 소식을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해왔다. A씨의 동생들은 송금 문제로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소식이 끊겼다. 이마저도 브로커 같은 선이 없으면 정보를 듣지 못한다.A씨가 말했다. “(돈을 전달하면서) 저는 단 1전도 뗀 게 없어요. 정부도 이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돈을 보냈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그동안 왜 가만히 뒀겠어요? 먹고살라고 조금씩 보내주는 건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하나요.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여기서도 떠들지 못하고 조심히 사는데요.”탈북민 부부인 주수연(45)·황지성씨(45)는 지난해 4월 경찰에게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이 내민 압수수색 영장엔 주씨가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 혐의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영장에 “대금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북한 내 공범이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외화벌이 사업이나 국내 탈북민 정보수집을 위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브로커로 활동하거나 공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불법과 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수사가 필요하다”고 썼다. 주씨는 지난 9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지난 11월 2일 기자와 만난 주씨 부부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송금 수사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 그 배경엔 이들 부부가 중국, 북한의 브로커들과 교류하면서 북한 가족들의 생계 지원, 소식 전달을 넘어 탈북민들의 탈북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주씨는 “갈 곳이 없을 때 나를 받아준 게 고마워서 이 땅에 해되는 짓을 안 하고 애국하며 살았다”며 “그런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우리를 간첩으로 몬 것”이라고 했다.황씨는 구출한 탈북민 중에는 인신매매로 팔려 갔던 여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이다. “제가 데려온 (북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작년에 입국한 탈북민의 절반은 우리 가족이 입국시켰어요. 중국에 팔려 가 있는 사람들을 돈 지불하고 구출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빼 오자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런 아픔을 정부가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엉뚱한 수사만 하는 거예요. 탈북민 정책이라는 게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비참한 삶을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만들어야죠. 정착금 올려주겠다고요? 아래는 탄압하면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내 부모한테 내가 돈을 보내는데 대통령이라도 보내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4.a094398a93fd48a4a592c14783db5372_P1.webp" /></figure>주씨 부부는 브로커들 사이에 오가는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한국 정보기관에 넘겨주는 일종의 ‘휴민트’(정보원) 역할도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정보를 주고받던 선들이 끊어지고 있다고 했다.황씨가 말했다. “북한의 물가 같은 것은 초보적인 정보예요. 탈북민들이 수집하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장 볼 일이 있나요? 왜 알아보겠어요? 탈북민 송금이라는 게 부모·형제의 생계도 있지만 대북 휴민트로 정보기관이 많이 이용합니다. 총칼 없는 전쟁 시대에 이런 휴민트를 죽인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나라에 충성한 결과가 수사라니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경찰이 통장 내역을 다 파헤치고 15년간 구축한 인맥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토사구팽이잖아요. 결국 정권을 연장하는 구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 우리가 간첩으로 밝혀졌다면 보수 정부 들어서 숨어있던 간첩을 잡았다고 자랑했을 거 아니냔 말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이들 부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네 명을 잡는 실마리를 제공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통일부는 탈북민 지원과 북한 인권 증진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경찰의 송금 수사는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재판에서) 인도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은 합법적인 금융 거래가 제도화된 나라와의 관계를 상정한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나라(북한)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도 개선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북한 가족 송금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판사마다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탈북민 A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현 경찰과 통일부의 자료, 과거 정부의 합법화 추진 등을 추가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반면 D씨 사건을 심리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인데 변호인들이 많이 붙냐”,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심리를 서둘러 종결하자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이 사건들을 수임해 무료 변론하고 있다.탈북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가족에게 소액의 돈을 보낸 것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가 외국환 거래인지가 재판 쟁점이다. 탈북민 측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외국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 사건의 경우 탈북민들이 A씨 계좌로 입금한 액수만 확인될 뿐, 실제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찰의 송금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현행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소된 탈북민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이뤄지지만 인도적 목적 등을 고려해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인지수사를 하기보다는 안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사범 위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div>

경찰, 지난해부터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들 수사. “인도적 지원은 면책해야” 지적에도 재판은 계속.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98185_1429942_m_1.jpeg" /></figure>맞습니다. 맞고요~다만 단죄될 뿐이죠.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전과8범 이상으로 올려야 될 듯 싶네요.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경력은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거짓 선전,선동하는데 꼭 필요한 자격 아니겠습니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98185_1429942_m_2.png" /></figure></div>

다만 단죄될 뿐이죠.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전과8범 이상으로 올려야 될 듯 싶네요.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경력은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단죄될 뿐이죠"

<div>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행적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당시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비용은 직접 계산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장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주성학 기자</div>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국감 기간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800be4e1-1265-4281-98bc-b8b0ca51aad5.jpg" /></figure>최근 정치권에서는 ‘3김 여사의 수난’이 화제다. 곤란을 겪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과 제1당 대표의 배우자가 모두 김씨라는 점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직후 전·현직 의원 등 6명에 10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가 인정됐다.이 대표는 14일 선고 전, 페이스북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세 번째 특검법도 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주말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여론 총력전을 벌여왔다. 김 여사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사과하면서도 “(아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9dc993cb-5cdd-4094-8dc1-48e6827cc3f8.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관여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발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글을 올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고가의 의류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국 정치권에서 가족 문제는 정치인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특히 배우자 문제는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한 전직 의원은 “정치인 아내라면 뭔가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외부인들 시선 때문에 제약도 많고, 주말이나 선거철에는 남편의 지역구 행사나 봉사활동에 동원되기 일쑤”라며 “가장이지만 집안일도 거의 신경 쓰지 못한 채, 손만 벌리기 때문에 미안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정치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 입으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aba8c710-2aae-4f11-8b54-124acc2c3dd2.jpg" /></figure>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장인의 빨치산 전력이 논란이 되자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며 정면대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 수수 혐의가 일었을 때는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한 일이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div>

최근 정치권에서는 ‘3김 여사의 수난’이 화제다. 곤란을 겪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과 제1당 대표의 배우자가 모두 김씨라는 점에서다.

尹 "순진한 부분" 李 "미안하다" 文 "치졸한 시비"…'3김여사' 수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7.6a50882676e44449931b363afc76276b_P1.webp" /></figure>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제작·보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박 후보자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임명동의제는 내용적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며 “위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된다.임명동의제는 노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장이 통합뉴스룸국장(옛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지명을 철회하는 제도로, KBS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 박민 현 사장은 지난 1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반발을 불렀다. 박 후보자가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방송 독립성 보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노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시사교양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기술본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제작1본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시사교양 PD 16명과 기술본부 및 제작기술센터 팀장 53명은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보직사퇴한 바 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해 비판을 받았던 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KBS 사장 지원자 면접에서 언론은 특정 제품을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사치품을 명품으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11년 9월 런던특파원 시절 “해로즈백화점의 주 고객인 중동 부유층의 눈높이에 맞춘 한국산 명품들도 전시됐다”는 문장이 포함된 보도를 했다. 그는 이때의 명품과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외국산 고가 사치품에 대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산 제품에 대해 명품이라고 표현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과 면접 당시 발언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후보자는 김 여사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사장이 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의에는 “같은 대학 동기로 지인이지만 자주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사장이 될 경우 권력에 아부하면 임명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엔 “권력에 아부하는 사장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KBS 기자 495명이 잇달아 기수 연명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방송의 ‘기계적 균형’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계적 균형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담보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위장전입·과태료 미납·교통법규 위반과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 등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div>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제작·보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 “김건희 여사와 소통한 적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BV5TF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주주 이익’ 개념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체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박동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안에는 △이사의 총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 신설 △대규모 상장사 주주총회 집중 투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민주당 당론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BV5TF_2.jpg" /></figure>박 전문위원은 “이사의 의무 위반 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경영 행위에 대한 주주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에게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상법상 이사는 주주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에 임용되는 것”이라며 “회사가 법인격을 갖고 이사는 이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경영진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권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총주주 이익’이 그간 논의되던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다 한층 강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례적 이익이 아니라) 총주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주주 1인이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금지한다는 의미”라며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꼬집었다.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주주총회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문위원은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본 다수결의원칙과 배치된다”며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면 이사회의 당파적 행동이 초래되고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주주 이익’ 개념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체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입법처도 "총주주 이익 개념 모호, 명확성 논란 우려"

<div>英유력지 칼럼니스트 SNS 글 이유로 경찰 조사받아 논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보수 성향 신문 칼럼니스트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동부 에식스 경찰은 유력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칼럼니스트 앨리슨 피어슨의 SNS 글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난주에는 피어슨의 자택을 방문해 그를 면담했다. 경찰은 피어슨에 대한 고발이 제기됨에 따라 그가 인종 혐오를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어슨의 어떤 게시물이 조사 대상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은 피어슨이 지난해 11월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한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이 대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당시 피어슨은 영국에 있는 거리에서 깃발을 펼쳐 든 유색인 남성들과 경찰관 두어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이미지를 리트윗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 유대인 혐오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라는 언급을 추가했다. 이때는 가자지구 관련 시위에 대한 런던 경찰의 대응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사진은 런던이 아닌 맨체스터에서 찍힌 것으로 참가자들이 든 깃발은 팔레스타인 국기가 아니라 파키스탄 정당 깃발이었고 중동 사태와는 관련 없는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어슨은 이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피어슨이 SNS 게시물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텔레그래프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경찰이 언론인을 찾아가선 안 된다"며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소한 일에 경찰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엑스에 "트윗이 아닌 거리에 대한 치안 활동을 하라고 스타머(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경찰에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피어슨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다른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는 멈춰야 한다"고 썼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div>

英유력지 칼럼니스트 SNS 글 이유로 경찰 조사받아 논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보수 성향 신문 칼럼니스트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英유력지 칼럼니스트 SNS 글 이유로 경찰 조사받아 논란

Q)거기 핵폭탄 터졌다카든데..우짜노? 검찰 예산 깝데기 배끼고 법원에 예산 마이 줘도 효과가 엄네. Q)장외투쟁을 해도 국정은 굴러가야카이 국회에서 다수당 갑질 좀 고마해라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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