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K이노·두산 대표 국정감사 증인 소환 예고…"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관행 피해 규명할 것"

野, 오는 국감서 최근 SK·두산 합병·분할 사례 집중 조명…관련 기업 대표 증인 소환

김남근 민주당 의원 "코리아디스카운트 중심에 국내 기업 고유의 지배구조 관행 있어"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필두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물적 분할, 합병 및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며 이웃인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비교해도 현격히 떨어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등의 문제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회의론 등이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한 대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금들을 모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불공정한 합병, 물적 분할 및 상장 폐지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책임을 규명하는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감이 끝난 후 법안 심사 논의에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상법 개정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 제안 토론회'를 열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으로 인한 소액주주 이익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삼아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김남희·민병덕·오기형·이강일·차규근·한창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의 경제개혁 의원모임 범야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대기업 계열사의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논의했다.

대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대표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투자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국정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7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해 적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외에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할 증인을 최대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공정대우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하게 되면 소액주주의 이익도 회사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로 격상될 수 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