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6개월까지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 확대하는 등 제대 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라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