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6년 예산 5178억 확정…디지털 포렌식·사회복귀준비금 확대

정밀 병역판정·포렌식 장비 강화로 면탈 수사 역량 제고

사회복무요원 복귀준비금 2402억…청년 사회진출 실질 지원

차세대 병무행정 플랫폼 87억 투입…디지털 전환 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 2026년도 예산이 517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4732억 원) 대비 9.4% 늘어, 병역판정부터 사회복귀 지원, 디지털 행정까지 전 분야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번 증액은 '공정·투명한 병역제도 구현'과 '청년 병역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정밀도 제고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위해 총 204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비에 106억 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본청과 서울·경인·경북 등 3개 광역수사청에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4대를 도입해 본격 가동한다. 새 장비는 최신 스마트폰 분석이 가능하며, 기존 대비 약 1.5배 빠른 처리 속도를 확보해 병역면탈 수사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청년 병역이행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에 2402억 원이 책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종료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액(월 최대 55만 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는다. 병무청은 "복무 종료 병역의무자의 취업·학업 준비 등 사회 재적응에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무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2년차) 사업에는 87억 원이 투입된다. 병역판정, 입영, 사회복무 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행정 절차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병무행정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한 핵심 투자"라며 "투입된 예산이 사업효과로 직결되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